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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동] 불안정 노동과 기본소득/강남훈 |
| 글쓴이 |
돌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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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주의_투고_강남훈.pdf (902.9K) [188] |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실린 글입니다.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이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선별소득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기본소득에 반대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완전한 정보가 없고 행정비용이 드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선별
소득보장 정책을 가지고 기본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
다. 선별소득보장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가 나
타나며, 나쁜 방향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동유인의 감소가 크며, 낙인효
과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불안정노동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이 선별소득보장보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을 넘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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