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미 대륙들로 확산되고 있다
The Basic Income Idea Spreads in the American Continents
2003년 4월 15일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제안이 아메리카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에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 의회인 ‘팔라티노Parlatino’ 본회의에서 ‘기본소득 초안 작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루바, 퀴라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세 차례 열린 팔라티노 경제문제위원회의 예비회담 이후, 그 제안이 논의되었던 기간 동안, 나[수플리시]와 베네주엘라의 로드리고 카베차스 모랄레스 의원, 에콰도르의 마리아 솔레다드 벨라 체로니 위원장, 우르과이의 리카르도 베로이스의 협조로, 그 법안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23개 나라 의회에서 하나의 모델로 최종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02년 상원과 2003년 하원 모두에서 전체 정당들에 의해 국회에서 승인된 후 2004년 1월 8일 룰라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브라질 법에서 고려된 것을 참작한 것이다. 그것은 시민기본소득으로서,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이 그런 것처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부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브라질 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19,400만 명이다. 볼사 파밀리아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140헤알 이하인 가구 모두가 다음과 같은 규정 하에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인당 가구소득이 월 70헤알 이하인 경우, 가구당 초기 기본수당은 70헤알이다. 1인당 가구소득이 월 140헤알 이하인 모든 가구의 경우, 그 가정이 15세 11개월에 이르기까지의 자녀들을 각각 1명, 2명, 3명, 4명 혹은 그 이상 포함한다면, 각각 32헤알, 64헤알, 96헤알, 128헤알 혹은 160헤알을 추가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덧붙여 그 가정이 1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청소년을 두고 있다면, 1명일 경우 38헤알을, 2명일 경우 76헤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 만약 어머니가 임신했을 경우,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태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보건부의 일정표에 따라 부모의 보호 하에 필수적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 7세에서 15세 11개월까지의 어린이들은 적어도 85%의 학교 출석률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최소 75%의 출석률을 따라야 한다.
그 결과 2013년 1월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140헤알 이하 소득 가정의 숫자는 총 18,491,302이었다. 2013년 3월까지, 볼사 파밀리아에 등록한 가구 수는 13,872,243이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 가구들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들의 식구수가 약 3.5명이 있다고 상정할 때, 현재 19,4000만 명에 달하는 브라질 인구 중 거의 1/4이 볼사 파밀리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탐색과정을 개시함으로써, 모든 수준의 정부와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볼사 파밀리아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구들 중 아직 식별되지 않았거나 그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가구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탐색과정을 개시했다. 2013년 3월 이후로, 15세 11개월 이하 연령의 자녀가 최소 한 명 이상 되는 모든 가정이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해당 수당을 포함해 소득이 최소 70헤알을 제공받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를 위해, 연방정부는 이른바 ‘카리뇨주Carinhoso’라 불리는 브라질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 1인당 월 70헤알의 지급이 완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모든 브라질 가구가 1인당 매월 최소 70헤알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방침이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볼사 파밀리아에서 시민기본소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그것도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에서 말이다.
모든 브라질인들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3단계 제안
A Three-Step Proposal to Get to a Basic Income For All Brazilians
2013년 6월 10일
마리나 노브레가
인류는 부가 골고루 분배되는 부족사회들에서 한 때 만연했던 인간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돈은 위대한 사회 사상가들이 설파했던 대로 그러한 효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브라질에서, 2004년 룰라 대통령이 서명한 제10,835호 법에 따르면, “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월정 수당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지불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절실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법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성공적인 볼사 파밀리아(BF)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제10,835호 법은 세계적으로 독특한 것이며, 수당을 점차적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산투 안토니우 두 핀할 시에서는 시 의회가 시민기본소득을 위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우리의 최초 제안은 연간 시 재정의 6%에다 민간 기업 및 사적 기부의 총 수입의 1%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거였다. 이러한 생각은 알래스카 계획처럼 운영되는 기금을 창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의회는 기본소득 원칙에 입각해 이 제안을 면밀히 검토했고 기금 마련을 위한 실천적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불규칙적인 연간 배당금 형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않기에, 우리 조건 상 알래스카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우리는 기본소득 경로가 3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이 모든 나라들에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건부 BF의 지원 하에 있는 이들이 거의 5천 만 명이라는 브라질의 상황을 고려할 때(1인당 미화로 평균 17.50달러에 해당), 우리는 기본소득으로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제시된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조만간 브라질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자. 의회는 양육 부모가 매 월 35달러를 받되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에 적립함으로써 그/그녀가 법적 나이에 이를 때 인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첫째, 그것은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점진적이며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높은데, 브라질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보다 낳은 미래를 열어주는 강력한 상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둘째, 이 조치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에게 노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저소득의 혁명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이다.
2단계 : 다음으로 우리는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에 딸린 모든 제한조건들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그것과 관련된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거의 5,000만 명을 위한 기금에 두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인상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산심사에 따른 굴욕감과 정치적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서류업무의 복잡함이 사라질 것이다. 현재의 조건부 지급에선 금지되었던 정규직 일자리의 취득이나 자영업의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자극제의 결과로 경제는 개선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기존의 허가 조건이 만들어내는 ‘빈곤의 덫’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단계 : 기존의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관료체제는 이제 경제적으론 취약하지만 정부의 목록 밖에 위치한 사람들 혹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들과 그 가족들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존엄성을 향한 첫걸음
One step towards dignity
2013년 11월 11일
에두아르두 수플리시
연방의 27개 주 단위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81명,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포함된 16개 정당들, 현직 상원의장 1명과 전직 의장 2명,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2명, 전직 주지사 20명과 전직 시장 18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을 했다. 그것은 지난 10월 25일에 내가 하나의 제안을 담아 제출했던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2004년 브라질 국회에서 제 정당들이 승인한 제10,835호 법에 따라 시민기본소득(CBI) 제도―절실한 사람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출발할 예정인―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무집단의 구성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이것은 그러한 효과를 위해 의회가 법으로 통과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10월 30일, 브라질리아의 국립 공화국 박물관에서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에서 극단적 빈곤을 종식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제도다. 그리고 이것은 CBI로 가는 첫 걸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내년 1월 8일은 CBI를 규정한 법이 만들어진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2003년부터 노동고용부의 연대경제 비서관을 지내고 있는 파울 싱어 교수 같이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연구에 기여했던 이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싱어 교수는 테레자 캄펠로(사회개발부), 미리암 벨씨오르(계획부), 마르셀로 네리(전략업무부) 장관들과 볼사 파밀리아의 첫 번째 집행비서관 아나 마리아 메데이로스 다 폰세카 씨와 밀접한 협력 하에서 작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그 계획의 기준과 정책 입안에 기여했던 인물들이다.
국제 전문가들도 초대될 예정이다. 그들 중 한 명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를 창설했고 유럽연합, 인도, 이란, 나미비아, 알래스카, 스위스 등 여러 나라들에서 CBI 시행의 국제적 경험들을 추적하고 있는 필립 판 빠레이스 교수다. 그 경험 중 선구자격인 알래스카에서의 30년 경험은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로 만들어 놓았다.
야당 지도자들과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해 모든 상원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서명했던 그 제안은 최근 상파울루 대학에서 ‘민주적 발명들: 행복의 구성’이란 주제로 열린 <정신병리학과 공공정책 센터> 국제회의에 참석했고 또한 지우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같은 목적으로 서명을 했던 브라질과 외국의 약 300명의 학자들이 정식화한 것과 일치한다
Total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