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좌파 8호(12월호)에 "신자유주의적 완전고용과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만들기!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글(93쪽-131쪽)을 한편 실었습니다.

 

주 내용은 한국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를 모델로 삼고 있는 박근혜 노동로드맵에 대한 대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글은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모델을 검토합니다. 1990년 독일 금속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주당 35시간제)과 자본 주도의 시간유연화를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정규고용 내부에 탄력근무제가 확대되었고 그후 하르츠 개혁 이후에는 미니잡과 같은 시간제의 확대에 따라 불안정노동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완전고용 모델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정규고용의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보상 방식이 임금보전 방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보전 방식이 될 경우에, 노동시간단축을 자본주도의 시간유연화 확대와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도의 시간유연화의 확대는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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