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트도이체이퉁] 2013년 10월 4일자

 

 

 

라리사 홀츠키(Larissa Holzki)

 

  1년 반 동안 전국에서 서명을 모았던 성인남녀들이 오늘 베른에서 축제를 열 예정이다. 그 서명에 따르면, 늦어도 2050년이 되면 스위스 시민들 어느 누구도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때까지 스위스 연방은 모든 이들에게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생존과 공적 삶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약 12만6천명의 사람들이 이 청원에 서명했고, 오는 금요일이 되면 이 서명부가 내각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제 곧 스위스 연방내각이 노동과 소득의 관계를 변혁시킬 수도 있는 그 아이디어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든 형식이 이행되게 되면, 시민들은 2, 3년 내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안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

  그 아이디어의 지지자들은 이미 기뻐하고 있다. 괴츠 베르너 역시 마찬가지다. 생활의약품 체인업체 데엠dm의 창업자인 그는 독일어권에서 매우 유명한 기본소득의 대변인이다. 그는 스위스에서 국민발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로써 이 주제가 공적 논쟁의 장을 개시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언제쯤이면 모든 이들이 그 만큼의 돈을 받게 될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구가하게 될지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현재 기본소득으로 2,500 스위스 프랑이 논의 중이다. 이는 2,000유로가 넘는 금액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또한 법률에 적어 넣을 순 없다”고 그 기업가는 말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스위스가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베르너가 고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패러다임 변환이다. 그것은 마치 인류가 지구가 원반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과 유사하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인간은 이미 로봇이 충분히 떠맡을 수 있는 노동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베르너에 따르면 가치 있는 다른 과제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어머니에 대한 간병, 자녀의 양육, 스포츠클럽에의 참여 등에는 고작해야 지출 경비에 대한 보상 정도만이 지불될 뿐이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노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득이 필요한 것이지 그 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베르너의 말이다.

  기본소득 주제는 또한 독일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거의 모든 정치진영에는 그 아이디어에 설레는 이들과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즐비하다. 대다수 좌파들은 기본소득이 부자들을 위해 낭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달리 사회안전망의 요청을 비판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수의 기업가들은 사회가 약자들을 수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굳이 많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의 결정적인 반대자는 노조다. 예컨대 한 노동조합원인 베르디는 “국가의 지원은 가난한 이들을 부양해야지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기본소득의 “통제 불능의 덤핑효과”를 걱정했다.

 

 

  가장 까다로운 질문 중 하나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이한 모델들이 존재하고 각각은 지지자와 반대자를 동시에 갖고 있다. 재원의 일부는 아동수당, 생계보조금, 연방장학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급부들의 폐지를 통해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그 나머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역시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괴츠 베르너는 이것에 대해 그리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그는 “의지가 있는 자는 길을 발견하고, 의지가 없는 자는 원인만 찾는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기본소득은 하나의 이상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숙고되어야 하는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하나의 사례로서, 장래에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형태로 오직 하나의 유일세만을 징수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때 이 세금은 약 50%로 과격하게 인상되지만 다른 세금조항은 폐지됨으로써, 독일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행정비용을 절약하게 할 것이다.

  그 외에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의 재정마련에 관하여 각양각색의 해답을 내 놓고 있다. 녹색당 정치인 볼프강 슈트렝만-쿤과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의 학자들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은 정부 추계로 약 2000억 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1/3에 상응한다. 지지자들은 사회보험에서 약 700억 프랑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파 위에서의 가능한 삶에 대한 무임승차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분명하다. 국제적인 교류가 끊어진 채 어떠한 자극도 없는 사회로부터, 시민적 참여가 만개하는 오아시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최초의 경험은 예컨대 브라질과 나미비아에서 실행된 것과 같은 시범사업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몇몇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져야 한다. 수많은 캠페인들이 좌초되었다. 19세기 말 이래로 약 400건의 국민발의가 개시되었다. 스위스인들은 그것들 중 절반에 대해선 표결조차 하지 못했고, 단지 20건만이 수용되었을 뿐이다. 이미 폐기된 것이 새로이 형식을 갖춰 다시 존치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주들의 과반수를 확보해야만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단순히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경우이다. 아직까지는 제안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발의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10만 명의 서명을 이처럼 빨리 확보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