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루터 킹 데이: 기본소득 - 가치를 위한 투쟁
On Martin Luther King, Jr. Day: Basic Income–A Struggle for Values
2014년 2월 3일
롭 레이너
1월 20일인 오늘은 미국에서 해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살아있다면, 킹 목사는 5일 전 자신의 85번째 생일을 기렸을 것이다. 그러나 다방면에서 이 기념비적인 인물은 우리에게 유행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와 영감의 이미지가 대표적이다.
그간 시민권의 지도자로 명성을 날렸던 킹 목사는 또한 사회 경제적 권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일시적인 빈곤 구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푸드 뱅크 같은 현상들에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킹 목사는 “참된 연민이란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거지를 만들어내는 체계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기 위해선, 구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류보다는 상류를 손보는 것work upstream이어야 한다.
1967년에 출간된 영향력 있는 저서인 『앞으로 가야 할 길: 카오스인가 공동체인가?』에서 킹 목사는 “빈곤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법은 현재 널리 논의되고 있는 제도인 보장소득the guaranteed income에 의해 그것을 직접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주된 수당인 보장(즉 기본)소득이 “광범위한 경제적 보장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다수의 긍정적인 심리학적 변화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것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걸 꼽자면, “개인의 존엄성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결정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소득이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보장을 가질 때 그리고 그가 자신이 자기-개선을 추구할 수단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번창할 것이다.”
이것, 즉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캐나다의 점증하는 기본소득 운동의 기초에 깔려 있는 핵심 가치다. 우리는 평등, 양호한 건강, 학습, 안정된 가족, 창의성, 기업가 정신, 번영, 시민권 등등에 대해 논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근저에 놓인 것이 바로 존엄성의 가치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맥락에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품위 있는 소득의 인간적인 최저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이도, 기본소득은 캐나다인들 사이에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콩코디아 대학과의 협력 하에 환경관리학여론조사연구소가 진행한,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재단의 전국조사에서 46%의 캐나다인들이 ‘연간 보장소득’에 우호적이고 반면 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조건부Depends”)지지를 밝히거나 어느 쪽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이렇듯 몇 달 간의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촉구 캠페인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전국적 노력이 내심으로는 캐나다인들의 가치를 위한―사회적, 문화적, 정치적―투쟁을 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46% 중에, 19%만이 ‘적극적’ 지지고 27%는 ‘소극적’ 지지인 반면, 반대하는 42% 중에는 ‘적극적’ 반대가 25%, ‘소극적’ 반대가 17%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것은 다수의 미정인 자, 무관심한 자, 회의적인 자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인권과 자유 헌장 아래 있는 주석에서, 피에르 엘레오트 트뤼도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캐나다인으로 결속하는 기본 원리들, 기본 가치들 및 신념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적 애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제공했던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가 존재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장의 채택―한 국회의원이 지난 해 나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최근 있었던 ‘중대 사건’이었다― 이후 32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생존권, 자유, 신체의 안전”(헌장 7절)이 상당수 주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빈곤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국가에 살고 있다.
실제로 건강 칼럼니스트 앙드레 피카르가 <글로브 앤 메일>지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빈자와 부자의 기대수명에는 남자의 경우 7.4년, 여자의 경우 4.5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 평균이며, 해밀턴 같은 곳에서는 무려 21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기록도 있었다.
기본소득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수 많은 실용적 이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것은 가치에 기반한 필수적인 공공정책의 문제다. 무언가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킹 목사가 말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입장들에 관해, 소심cowardice은 질문한다. “그거 안전한 거야?” 편의expediency는 질문한다. “그거 시의적절한 거야?” 그리고 거만vanity이 등장해 질문한다. “그거 대중적인 거야?” 하지만 양심conscience은 질문한다. “그거 올바른 거야?” 그리고 누군가 안전하지도, 시의적절하지도, 대중적이지도 않지만, 양심이 그에게 올바르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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