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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하여 |
| 글쓴이 |
상파울로 |
등록일 |
14-02-03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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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89년 4월 소비세를 도입하여 초기에는 세율이 3%였으나 이후 97년 4월 5%로 인상하고, 2014년 4월에 8%로 인상한후 내년 10월부터는 10%로 추가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현재인구는 1억2천만명을 넘고 있으나 2040년에는 1억명으로 2060년에는 8천7백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소비세는 거의 전액을 사회복지재원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원래 50년대에 유럽내에서 진보적국가에 속하는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세율이 20%전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접세인 소득세가 간접세인 소비세보다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라는 일부 논리가 있지만 실상은 소비세도 매우 공평하고 안정적인 세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축산물등 서민생계에 직결되는 필수품은 소비세가 면세이며 부자는 소비를 많이하기 때문에 소비에 비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거둔 재원을 복지재정에 투입할 것이므로 소비 많이 하는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다수 국민의 복지에 활용하는 셈이므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검토할때 중요한 것은 세목자체의 정체성보다는 세수가 안정적이냐 또는 공평하냐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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