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공지

제목 <인터뷰/월요신문>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월요초대석]
글쓴이 사무처 등록일 14-03-10 10:59
‘기본소득’이란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언뜻 진보적 몽상가의 실없는 발언처럼 들리기도 한다. 상상 속의 나라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법한 생각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알고 보면 이를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고 브라질 등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수년 전부터 피력해오고 있다.  [월요신문 김영기자]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 중인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적 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란 인식 전환 필요
기본소득 실시로 노동문제 및 창조경제 실현까지 가능
 
최근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전해줬다.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외치는 세상인데 저소득계층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걸 방증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루더라도 기존 복지제도 아래서는 ‘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일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반을 커버하지 못하는 현행 복지제도의 빈약함 때문인데, 이에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이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득 재분배를 통한 건전한 일자리 재창출이 가능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요신문에서는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와 그 필요성 및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 우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기본소득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나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일체의 자산심사와 노동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 즉 의료와 교육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는데 이 역시 일체의 심사없이 지급된다면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다.
재원 마련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알래스카에서는 매장 자원 등 사회적 재산을 이용한 사례도 존재하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공지

Total 111
번호 제 목 글쓴이 등록일
공지 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사무처 08-26
공지 2016년 제16차 BIEN대회 홈페이지 개설 사무처 07-16
공지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무처 06-24
공지 2015년 6월 17일 칼 와이더키스트 강연회, 19~20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무처 06-10
공지 2015년 기본소득학교 특강2, 홍세화의 <나는 왜 (뒤늦게) 기본소득에 관해 … (1) 사무처 06-09
공지 2015년 기본소득학교 특강 1: 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사무처 04-27
공지 2015년 기본소득학교 특강 사무처 04-24
공지 [공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3차 임시총회 결과 사무처 04-21
공지 2015년 기본소득학교가 열립니다 사무처 03-17
공지 <소식> 2016년 BIEN 총회 한국 유치 결정! 사무처 07-02
51 <인터뷰/월요신문>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월요초대석] 사무처 03-10
50 서울시 복지재단 웹진에 실린 곽노완의 글 곽노완 03-13
49 <기고/홍세화> '이제 기본소득을 외치고 쟁취할 때다.' [3월 14일 … 사무처 03-14
48 <공지> 대한민국 복지논쟁 대 토론회 '기본소득 vs 복지국가' 사무처 03-26
47 <성명> 무조건적 기본소득 도입하라! 사무처 03-28
46 <기고/부대 신문> 기본소득 새 세상을 여는 열쇠 (금민 운영위원장) 사무처 04-16
45 제15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총회 일정 사무처 04-23
44 [성명] 제2회 알바데이를 맞이하며 사무처 04-25
43 <출간>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출간! 사무처 05-26
42 <특강/6월21일> 동양철학 속 기본소득 사무처 05-26
41 <Bien총회> 일정 최종 공지 사무처 06-16
40 <신간소개> '프레카리아트 : 새로운 위험한 계급'(가이스탠딩 저… 사무처 06-23
39 <소식> 2016년 BIEN 총회 한국 유치 결정! 사무처 07-02
38 <한겨레/박이은실> “기본소득, 불안정노동시대 위기 극복할 최선의 대… 사무처 07-08
37 <보도자료>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한국 유치! 사무처 07-08
 1  2  3  4  5  6  7  8  
하이게이밍
클럽골드카지노
top카지노
탑카지노
안전놀이터주소
온라인카지노
우리카지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