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제안popular initiative*이 공식적으로 116,000명의 서명을 모았다. 이 서명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하기에 충분한 수치다. 이 제안은 2013년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국민투표가 향후 2년 내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액수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스위스 연방헌법의 고유한 원리로 간직되기엔 충분해 보인다.(9월 11일)
* 스위스 국민제안: 18개월 내 10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현재까지 약 73%가 통과되었음
[벨기에] 최근 인터뷰에서 벨기에의 가장 저명한 정책분석가 중 한 사람인, 칼 데보스 겐트대 교수는 플랑드르가 “거대한 급진좌파당”의 형태 하에서 “새로운 좌파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논했다. 오늘날 녹색당(Groen), 사회당(sp.a,) 그리고 노동당(Pvda) 같은 몇몇 정당들이 정치지형의 좌측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데보스의 제안은 적지 않은 반향을 야기했다. 2013년 9월 10일자 일간지 데 모르헨의 의견란에, 겐트대 박사후 연구원 페르디 빌레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러한 가설적인 “새로운 좌파적 대안”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러한 대안이 더욱 더 매력적이게 될 것이라고 썼다.(9월 14일)
[나미비아] 나미비아 은행(나미비아 중앙은행)이 곧 있을 연례 심포지엄에서 기본소득보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심포지엄의 초점은 “나미비아의 사회안전망들: 현재의 프로그램들과 미래의 선택지들에 대한 평가”이다. 조지타운대(카타르) 교수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 의장인 칼 와이더키스트가 주요 연사들 중 한 명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가 논할 주제는 “나미비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보장: 전 세계로부터의 경험과 교훈들”이다. 그 행사에는 나미비아와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 나미비아 중앙은행 이사들 그리고 정부 각료들이 참가할 계획이다.(9월 15일)
[신간 소개]
『기본소득과 자유시장: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효율적 재분배의 잠재력Basic Income and the Free Market: Austrian Economics and the Potential for Efficient Redistribution』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논거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에세이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오스트리아의 이론들 간 논쟁들을 개괄한다. 발행인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장사회주의자들과 포스트케인지안적 시각의 오스트리아학파 이론의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오스트리아의 비주류 이론쯤으로 간주하며 비판한 글,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다른 이들의 제안과 정책을 비교한 글, 정책을 위한 실용적 논쟁들, 복잡한 체계이론(좌파와 우파 사상가들이 수용하는)을 검토하는 제안들과 그것의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와의 관계를 논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이 모음집은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좌편향 혹은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학자들과 정치가들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학파와 비주류 경제학자들 간의 대화에도 열려있다. 저자들은 정책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열면서, 과연 기본소득이 선진국에서의 자유방임과 현존 복지체제 모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기본소득: 현대적 연구들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은 최근 60년간 기본소득에 관한 문헌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제안의 모든 측면에 대한 가장 저명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논증들을 담고 있다. 발행인에 따르면, 이것은 기본소득의 찬반에 관한 최고의 이론적, 경험적 논쟁들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구하기 힘든 미 발행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정치적 개혁안 중 하나에 대한 최초의 주된 개요서이기도 하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시각이 어우러진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다. 토니 엣킨슨, 제임스 뷰캐넌, 밀턴 프리드먼, 에리히 프롬, 앙드레 고르츠, 클라우스 오페, 필립 페티트, 존 롤스, 허버트 사이몬, 필립 판 파레이스 외 다수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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