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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국내서도 행동 개시! -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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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3-10-14 20:25 |
스위스, 기본소득법 국민발의
국내도 ‘공동행동’ 결성 추진 등
복지 대안담론으로 떠올라
양극화 해소라는 공감대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부족.. 지적도최근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며 화제가 된 외신 기사가 있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이 12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됐다는 기사였다. 이 법안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뼈대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오던 ‘기본소득’이 스위스의 국민발의를 계기로 하여 일반인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소득’이 진보진영 안에서도 대안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진보진영 안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본격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체 결성도 추진되고 있다.
기본소득 운동의 국제조직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한국지부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13일 “이르면 11월 말~12월 초 기본소득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기관들과 연합해 ‘기본소득공동행동’을 결성하려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한국네트워크가 한국형 모델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 이론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기본소득공동행동은 대중강연,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실천 활동에 역점을 둬서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협동조합 ‘가장자리’ 등이 발의 단체로 나설 예정이다. 기본소득공동행동 결성과 함께 기본소득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도 추진된다. 2년마다 열리는 기본소득국제대회를 2016년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 지켜졌다면, 이 또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기본소득 발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버트런드 러셀, 에리히 프롬, 마틴 루서 킹, 앙드레 고르 등이 이를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이나 제임스 뷰캐넌 같은 보수적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 등이 모두 이를 지지했다. 70여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지지자가 10명이 넘는다. 1986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장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에 더 속도가 붙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수입을 주민에게 1인당 매년 200여만원씩 나눠주고 있는 것이 가장 비슷한 형태다. 강남훈 교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발의안은 국가 차원이라는 점, 지급되는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19개 나라에서는 유럽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받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강남훈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금민 전 사회당 대표 등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2009년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은 현재 700여명에 이른다.
기본소득 논의는 이후 진보진영 안에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생태주의 격월간 <녹색평론>은 올해 7~8월호에 ‘기본소득의 논리와 윤리’를 주제로 좌담기사를 실었고,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도 올 여름호에 ‘기본소득론과 대안경제전략의 새로운 전개’라는 특집을 마련했다. 격월간 정치비평지 <말과 활> 7~8월호에 실린 기고문 ‘노동으로부터도 배제된 계급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감대의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늘고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기존 복지제도 틀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본소득 도입론자들 중 상당수는 토지세, 환경세, 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부자증세 등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한다.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를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현실화가 쉽지는 않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같은 심리적·이데올로기적 저항감도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다. 한 복지 문제 전문가는 “기본소득 논의는 양극화 극복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대안담론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닌 진보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기본소득 논의는 침체에 빠져 있는 진보진영을 자극할 대안담론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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