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세 모녀처럼 모진 삶에 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널려 있다. 예비 자살자들이 줄을 지어 있는 것이다. 사회적 타살과 다르지 않을 경제적 곤궁에 의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 가운데 대뜸 생각나는 것이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은 철학적,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압도적으로 출생과 같은 운(fortune)이고 거기에 더해 과거 세대와 현재의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건희의 성취가 그들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사회적 열패자들의 실패도 온전히 그들의 탓은 아니다. 한 사회가 이룬 성취와 부는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기본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