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 "박근혜, 기본소득 공약 안 지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기본소득은 너무나 간단한 사상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국민에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 하든 공부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맞는 기본소득은 약 30여만 원 정도다."

기본소득 네트워크 상임대표이자 한신대 교수인 강남훈 교수는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의 요구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대구경북>과 <지역과 기본소득> 공동주최로 12일 오후 대구시 중구 위드카페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원리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노동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국에서 보장소득운동에 앞장섰던 운동가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예를 들면서 "킹 목사가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첫 번째 행진의 결과로 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 빈자들의 행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선별복지에 찬성한다면 기본소득에도 찬성해야 한다"면서 "두 정책은 정보가 완전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똑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사람들은 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노숙자와 진짜 부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선별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세 가지 베짱이'의 유형으로 들고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희망을 되찾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없애고 상속세는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이자소득세 인상, 주민세 등의 현행 세율을 30%로 인상, 배당소득세 인상, 주식양도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탈세의 원천 봉쇄, 불로소득자들의 추가 세금 징수를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의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국가화폐 발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