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오, 녹색!] 기본소득의 가장 큰 숙제인 재원 마련, 바람·토지 같은 공유재를 기반으로 ‘시민배당’ 하면 어떤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앞바다에 연구원이 개발한 ‘경사형 재킷’ 방식의 새로운 지지대 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대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돌아가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재미있는 글을 쓴 것을 보았다. 풍력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주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고 그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제주 지역 인터넷언론에 쓴 기고문에서 언급한 것인데,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알래스카는 석유에 대한 ‘시민배당’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현실정책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큰 숙제 중 하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자’는 것이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공유재(共有財)에 관한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바람과 같은 공유재에서 나오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된 곳도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다. 바람처럼 땅속에 있는 석유도 사실은 공유재다. 공동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이기에 주민 모두가 지분을 가진다고 보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영구기금’(Permanen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다. 1976년 주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기금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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