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세월에?"

3월 14일 <한겨레> 신문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홍세화 선생의 칼럼이 실렸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오늘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 건강, 교육·양육, 노후, 실업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엔 '어느 세월에?’라는 물음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그렇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지금 너무 지쳐있다. 주거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와 과다노동으로 건강이 나빠져도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두렵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을 대느라 노후를 준비할 여력도 없고,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여 절절매고 있는 청장년이 넘쳐나고 있다. 조금만 둘러보아도 불안하고 억울하고 고단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본소득과 같은 ‘획기적인 복지’가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인 것이다.

필자 역시 홍세화 선생처럼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하지만 필자는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의 부분적 치료책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없는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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