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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6:17
[언론기사및보도자료] 김상곤 경기교육감, 환경세로 원전감축과 환경기본소득 도입 역설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652  
곽노완|조회 25|추천 0|2011.06.01. 01:50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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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상곤 교육감, 원전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 주장
우리나라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폴리뉴스 강준호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1-05-31 17:54:3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방사능 비를 우려해 학교장 재량 휴업조치를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원전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상곤 교육감은 31일 오전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야기된 원자력 발전 문제 등 에너지와 환경, 학생 안전과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2호 태풍 ‘송다’가 다행히 소멸돼 당초 우려됐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유입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장마철을 앞두고 방사능비 우려 등 학생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서 원전 사고 중 가장 심각한 상태인 ‘멜트다운(melt down·노심용해)’으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최악의 사태인 지난 1986년 체르노빌과 같은 가장 위험한 7등급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일본 간 총리가 도쿄주변 원전의 운전 정지를 지시하고 원전발전확대계획 등 정부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심각한 위험 수준이다”면서 “독일 보수연정이 어제 독일 원전 17곳을 2022년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 동안 클린에너지로 각광받았던 원자력 정책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우리 교육청에서 방사능 우려가 있는 비 예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내부 검토를 거쳐 학생안전을 위해 학교장 재량 휴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를 두고 격려와 비판이 교차됐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학생안전의 문제는 더욱 세심하게 대비되고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방사능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게 있다”면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으므로, 피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싱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김 교육감은 탄소세와 유사한 개념의 환경세 부과를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환경세는 탄소배출권거래제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세금이 GDP 대비 1.5~2%에 불과한데 환경세를 부과하면서 확보된 세수를 환경기본소득으로 분배하거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등으로 사용하면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임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직원들에게 “태풍과 장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상정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서 학생안전 대책을 즉각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한신대학교 교수로 재직시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와 기업컨설팅을 해왔으며 특히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 ‘21세기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등을 저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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