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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6:16
[언론기사및보도자료] (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⑥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경향신문 10/18)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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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조회 139|추천 0|2010.10.26. 22:31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8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82221415&code=920507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월 1만5천원의 힘… ‘구걸’ 멈추고 ‘일’을 시작했다

 특별취재팀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0-10-18 22:21:41수정 : 2010-10-18 22:21:42

ㆍ(3부) 대안을 찾아, 그리고 도발적 제안들…⑥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
ㆍ해외 곳곳서 기본소득 실험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마지막 대안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주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 활보하는 우리 노동상황에서는 몽상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대 경제는 기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다기하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상품은 넘쳐나지만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성장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순이 심화된다. 모든 성원이 사회시스템 유지에 기여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다중지성에 의해 구성되는 인터넷 공간이 대표 사례다. 기본소득론은 이 같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바탕한 논의다. 각국에서는 이미 실험이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먼 얘기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의가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현실화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몽상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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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 수도는 빈트후크. 이곳에서 동쪽으로 100㎞ 떨어진 곳에 오미타라 마을이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장 노동자다. 2007년 남편과 헤어진 빌레미나 가비제스(34)는 당시 13세, 10세, 7개월된 아이를 키웠다. 삶은 절망적이었다. 학비는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어머니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며, 구걸로 생계를 이어갔다. 고통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울증에도 시달렸다.

이런 그의 삶은 2008년 초 나미비아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기본소득연합’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바뀌었다. 연합은 이 지역 60세 미만 주민 930명 전원에게 2년간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5000원)를 지급했다. 현지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가 400나미비아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각 개인들에게 급여의 25% 정도가 지급된 셈이다. 4인 가족인 가비제스에게는 400나미비아달러가 지급됐다. 최소한의 먹거리 문제와 자녀 교육문제가 해결됐다. 가비제스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찾기 위해 도시로 갈 차비도 생겼다”고 말했다.(나미비아 기본소득 연합의 실험평가 보고서) 

모든 이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자는 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한국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해외에선 꽤 많은 논의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나미비아는 광물자원이 풍부해 연평균 소득이 4000미국달러에 달하는 곳이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복지제도도 빈약하다.


나미비아의 종교·사회단체들은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해왔다. 오미타라 마을의 기본소득 재원은 각국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해결했다. 실험은 일단 성공적으로 보인다. 주민인 조지프 가네프는 “벽돌 만드는 일을 했지만 돈이 없어 그만둬야 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이를 밑천삼아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들이 기본소득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미타라 마을의 자영업자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농업 종사자와 임금 노동자들도 소득이 각각 36%, 19% 늘어났다. 반면 친지 보조는 21% 감소했다. 기본소득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결과다. 여유가 생긴 주민들은 소비를 늘렸고 기업생산도 늘어났다. “기본소득은 과도한 복지이며 게으른 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빗나갔다. 나미비아의 실험을 눈여겨본 각국에서 성금이 답지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매달 80나미비아달러를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개인별로 주는 만큼 자녀 7명을 둔 부부는 매달 560나미비아달러를 받는다.

나미비아 외에도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 곳은 많다. 브라질에서는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이 통과됐다. 월소득 120브라질달러(약 5만5000원) 이하인 1120만가구(약 4500만명)에 매달 50브라질달러(약 2만4000원)를 지급하고, 자녀 1인당 15브라질달러(약 7200원)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브라질은 당초 이 제도를 올해부터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월 40브라질달러(약 1만9000원)를 지급하는 ‘시민기본소득 제도’로 바꿀 예정이었으나 재원 때문에 시행이 연기됐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돼 있다. 알래스카는 1976년 주헌법을 수정해 석유채취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기금으로 조성했고, 1980년부터는 수익의 50%를 기금재원으로 충당했다. 주정부는 80년부터 이 기금의 투자운용 수익을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균등 지급했다. 2008년 말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졌다. 1인당 금액은 1200달러(2009년 기준)다. 미국의 연 평균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점에 비춰볼 때 미미한 액수지만 효과는 작지 않았다. 89년에서 99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 5분위(상위 20%)와 1분위(하위 20%) 소득은 각각 26%, 12% 증가했지만 알래스카의 경우 5분위 소득이 7% 증가할 때 1분위는 28% 늘었다. 


몽골은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알래스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차히야 엘벡도르지 후보가 당선됐다. 대선 공약대로라면 몽골 국민들은 2014년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매우 큰 편이어서 정부와 의회가 관련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몽골인 수천여명이 최근 항의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란도 각 가정과 회사에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매달 현금 보조금을 전 가구의 가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은 석유 수출로 매년 700억달러를 벌었다. 국영기업들은 다양한 석유 상품들을 국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했고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하던 이란 정부가 찾아낸 제도가 기본소득이었다. 

이란 정부는 기본소득을 월 1인당 20달러로 시작해 60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곽노완 교수는 “이란의 경우 유가보조금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고, 가구별로 가장에게 금액을 몰아준다는 한계는 있지만 사실상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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