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작성일 : 14-08-13 16:05
[언론기사및보도자료] [한겨레] 기본소득 / 장석구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470  
맑은사람|조회 51|추천 0|2010.02.10. 12:33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69 
[유레카] 기본소득 / 정석구
한겨레  정석구 기자 
» 정석구 선임논설위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말, 일본 정부는 한 가구당 3만8000엔(약 50만원, 1인당 1만2000~2만엔)씩을 거저 나눠주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소비가 위축되자 2조원에 이르는 돈을 직접 국민에 나눠주며 소비를 부추긴 것이다.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00여만명에게 ‘용돈’을 나눠준 적이 있다. 소득에 따라 1인당 6만~24만원씩 모두 2조8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것인데, 만약 평상시에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수만 있다면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십중팔구가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라며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런데 그런 꿈같은 일을 시도한 나라가 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는 오미타라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00나미비아달러(우리 돈 약 1만5000원)를 2008~09년 2년 동안 시험적으로 지급했다. 지금 그 성과를 평가중이다. 브라질은 2004년 자국민뿐 아니라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까지 일정액을 지급하는 ‘시민기본소득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알래스카는 석유 매각대금의 일정액을 적립한 알래스카영구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일정하게 배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생기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 27~29일 서강대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basicincome.kr)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고용 없는 성장’의 결과로 국민 다수가 불안정한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석구 선임논설위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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