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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6:01
[언론기사및보도자료] [맑스 코뮤날레 리뷰-2]급진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479  
임세환|조회 104|추천 0|2009.06.27. 22:21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57 

* ‘제4회 맑스 코뮤날레’를 소재로 한 기획 글은 총 3편입니다. 다음 글은 28일 중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 ‘맑스주의와 정치’ 기획토론 제2세션 ‘국가와 정치’(25일)에서의 마지막 발제자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발제에 앞서 그는 “이번 주제가 맑스주의와 정치인만큼 정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라는 영토를 어떻게 허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던 토론이 마지막 발제자 조희연 교수를 통해 현실정치 세계로 급강하했다.

 

“급진민주주의, 광화문에서 들리지 않는 용산참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조희연 교수의 관심은 이명박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은 ‘급진민주주의’이고 형식은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이다.

 

조희연 교수의 급진민주주의 개념은 ‘1인 1표’라는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회당의 대안민주주의와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은 사회당의 대안민주주의가 국민주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 곧 복지를 빈곤, 질병, 실업 등과 같은 '특수한 처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입각한 권리로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기초로서 이해하는 것이고 국가리모델링이라는 목표에 방점이 놓여 있다면, 반면에 조희연 교수의 급진민주주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것”이다.

 

급진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보다 레프트 포지셔닝(왼쪽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조희연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말할 때 용산참사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 거리만큼 민주주의가 확장되어서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배형식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면 지배형식에서 배제된 외부성, 광화문에서 들리지 않는 용산을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

 

용산참사 문제를 촛불 현장으로 끌어오는 이와 같은 급진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87년 체제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과 대결한다. “87년 체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들과 급진적 민주주의자들의 대결 체제였다. 그런 반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지 못한 자유주의자들과 부르주아에 대한 대중의 복수”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중의 복수’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조희연 교수가 말하는 급진민주주의다.

 

조희연 교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급진민주주의와 구분했다. 하지만 경계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촛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후 민주당은 스스로 레프트 포지셔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서울광장의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키고 용산참사 철거민들과 연대하겠다며 ‘다시 민주주의’를 출범시켰다.

 

조희연 교수는 맑스 코뮤날레에서 민주당을 ‘포스트 87년 체제적 정치전선’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혹은 민주당 왼쪽이 조희연 교수의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영원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리모델링 프로젝트

 

제4회 맑스 코뮤날레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 87년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민주주의 수립에 대한 관심은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기획한 단체세션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과 이행의 문제’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에 대한 OECD 수준의 과세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맑스 코뮤날레에서 독자적인 토론과제가 되는 것은 단지 이행의 과제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기본소득이 경제위기 시대의 실현가능한 유력한 진보적 경제대안이며, 집권전략으로 사고된다. 즉 한국의 기본소득 논자들에게 기본소득은 먼 목표를 가리키는 '이정표'만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깃발’이다.

 

기본소득 논의와 앞서 소개한 급진민주주의와의 연관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조희연 교수의 표현을 잠시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87년 체제의 주권형식에서 배제된 외부성, ’1인 1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주권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통로’다.

 

이수봉 민주노총 홍보미디어실장은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할 87년 시대의 민주주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경제 민주주의 등이다. 87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민주회복 보다 “좀 더 강한 것”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기본소득, 모두 별 일 없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17대 대선에서 금민 사회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 제1정책은 기본소득이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53, 87, 97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초로 보았다. 이수봉 홍보미디어실장과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을 경제위기 시대의 대안이며 진보적 집권전략이자 이행강령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기본소득은 맑스 코뮤날레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이 부상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자체가 유토피아가 아닌 대단히 현실성을 가진 것”(조정재, 경북대 경제학 교수,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도달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깃발”(이수봉,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이기 때문이다.

 

혹은 “별 일 없이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앞으로 (미네르바와 같이) 별 일을 해낼지 모르므로 모두 별 일 없이 살게 해야 하기 때문”(정성훈, 서울대 철학박사,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또 “자유를 더 많이 향유하게 하는 것”(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교수, 4회 맑스 코뮤날레 기본소득 토론 중)도 기본소득이다.

 

“고용보장은 미봉책, 기본소득은 우리의 슬로건!”

 

이수봉 홍보미디어실장은 6월 20일 정책 당대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메인 슬로건으로 채택한 민주노동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고용보험 확대, 실업 부조 모두 노동 즉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빈둥거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결국 이것은 노동의 분열을 초래하고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또 비물질노동, 그림자노동이 아직 완벽하게 시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을 전제로 한 경제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보수, 자본의 프레임에 밀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중심주의 전략과 탈노동의 해방 전략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운동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데 그것이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수봉 홍보미디어실장은 “1998년 노동계가 구고조정반대, 정리해고 반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이야기했고 지금 주로 하는 이야기도 98년과 같은 의제들”이라며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정부와 기업이 먼저 해서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삭감을 연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그냥 뺏겼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98년의 의제 자체의 한계를 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기본소득과 같은 독자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코뮤날레?

 

기본소득은 맑스주의 혹은 좌파이론의 추상적 담론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실기획, 정책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4회 맑스 코뮤날레에서 조희연 교수의 토론만큼 이질적이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토론은 4회 맑스 코뮤날레 전체 일정 중에서 대토론회와 함께 가장 많은 청중을 끌어 모으는 인기를 구가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 진보진영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사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의 최고 인기 주제는 ‘기본소득’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맑스 코뮤날레 참가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컸다. 제4회 맑스 코뮤날레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대토론회 ‘공황, 계급투쟁, 그리고 좌파의 정치’에서도 기본소득이 핵심 쟁점이 됐을 정도다.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를 포함한 대토론회 정리는 맑스 코뮤날레 리뷰 마지막 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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