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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5:56
[언론기사및보도자료] 기본소득-88만원 세대의 미래(인천대 교지 '도화문화' 게재 예정)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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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환|조회 56|추천 0|2009.05.14. 17:07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47 


기본소득-88만원 세대의 미래
임세환 기자  메일보내기

시대마다 20대 젊은이들의 공통분모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다. 몇 년 전에 10대와 20대 초반의 문화소비자들을 묶어 ‘X-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20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은 ‘88만원 세대’다. X-세대와 달리 우울하기 그지없는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학생들은 더 이상 마냥 소비만 하는 주체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계속 증가했고 많은 일자리들이 아르바이트화 됐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임금, 노동조건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하는 일터의 임금,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임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한 결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자신은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양극화를 통해서 체험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광고문구도 지겨울 뿐이다.

 

여기 자신이 ‘88만원 세대’인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대학생이 한 명 있다.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임금도 형편없다. 그런데 정부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비싼 등록금도 아깝고 부모님이 내는 세금도, 앞으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도 아까울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매달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그러나 솔깃하다. ‘88만원 세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정부가 월급을 준다면 그야말로 고마운 일이지만, 과연 실현 가능한 약속인가? ‘허경영’스럽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역사 속 수많은 기본소득 논객들을 대표해 파파 스머프가 ‘88만원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88만원 세대의 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파파 스머프에게 88만원 세대와의 대화는 정말 반가운 일이다.

 

기본소득의 간략한 역사

 

88만원 세대 전 이름이 ‘88만원 세대’죠. 싫든 좋든 그게 제 이름이에요. 나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찍부터 영어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입사원서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해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부터는 여건이 더 안 좋아졌어요. 새로 사람을 뽑는 회사도 별로 없고 월급은 이전만 못하죠. 물론 다 비정규직 일자리구요. 지난 해 정부와 재계 대표들이 입을 모아서 임금삭감하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임금이 삭감됐는데 일자리는 늘기는커녕, 있던 자리도 없어지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의 전망이 밝다고도 하는데 왜 고통분담만 있고 고통을 분담한 대가는 없는 거죠? 취업연령층의 자살이 늘고 있다던데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기억하기로 지난 17대 대선에서 사회당 금민 대통령 후보가 ‘국민기본소득제도’ 공약을 내걸었죠. 최근에는 한겨레신문에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기획기사도 있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던데, 솔깃했어요. 만약 기본소득이 정말 도입된다면 저는 당장에 아무 직장이라도 잡으려고 연연하기보다 인생에서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좀 더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월급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낚시 아니에요?

 

파파 스머프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국가가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허경영 같은 사람이 양극화 시대의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 진심을 담아 하는 말도 거짓말로 들리는군요. 기본소득은 허경영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은 아니에요. 역사도 깊고 또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죠.

 

기본소득에 앞서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1516년에 출판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최소소득과 관련된 언급이 등장해요. 토마스 모어의 절친한 친구였던 루도비쿠스 비베스라는 사람도 “내기, 성매매, 과도한 사치, 폭음과 도박 등의 타락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줘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굶어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다 발전된 기본소득 논의는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콩도르세로부터 시작해요. 당시에는 토마스 페인, 맑스가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던 샤를 푸리에, 공리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어요.

 

20세기에도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등장했어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필수품을 위해 충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했고, 영국의 데니스 밀너는 ‘국가 보너스를 위한 계획’이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했죠. 영국 경제학자 조지 D. H. 콜은 명확히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도 기본소득을 옹호했죠. 1960년대에는 닉슨 미국 대통령도 일종의 기본소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죠.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석유로부터 얻어진 수입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알래스카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쓰고 있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활발했어요. 빈곤의 문제를 더 이상 완전고용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고 1986년에 드디어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설립됐죠. 연달아 미국, 남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또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이미 기본소득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2004년 10차 총회에서는 유럽네트워크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장됐어요. 현재는 16개 나라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가입돼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는 일도 있었어요. 나미비아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 기본소득

 

88만원 세대 와~ 기본소득 역사가 생각보다 풍부하군요. 그런데 많은 경우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최근 30여년은 신자유주의 시대였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제, 사회의 기본 원리가 시장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 아니었나요? 복지는 시장의 자동 조절기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축소하고, 경쟁이 미덕으로 간주되잖아요. 실업도 가난도 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구요.

 

파파 스머프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기본소득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됐죠. 지난 30여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투기소득, 금융 부동산 불로소득만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금융시장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금융시장에서도 규제는 불필요한 것,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됐죠.

 

그런데 그 결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어요. 미국 금융시장이 아무런 규제 없이 투기시장에 막대한 대출을 했다가 엄청난 부실 사태에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복잡한 금융망을 타고 전 세계로 파급됐어요. 한국 사람들도 미국, 중국 펀드에 많이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또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높은 실업률 상태에 있었는데 금융시장의 손실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고용은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88만원 세대’님처럼 지금 사회에 첫 진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엄청나겠죠.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경제위기 시대에 더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정부는 위기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고통분담을 이야기하지만 ‘88만원 세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만 분담할 뿐 혜택은 분담되지 않죠. 정부나 재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경제위기가 현재진행형인데도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계속 하자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지금 완전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기업도 어려운데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없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복지를 노동과 연계시킨다면 지금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 노인, 어린이 등 노동취약계층은 다 굶어죽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 200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내수 활성화는 중요하죠. 국민이 소비할 능력이 풍부하고 그 결과 기업의 생산라인이 잘 작동하는 것이 내수 활성화죠. 이것이 잘 되기 위한 전제는 당연히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를 활성화합니까? 기본소득만이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88만원 세대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본소득 도입이 단순히 국민들의 소득만 늘리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경제시스템 전반이 변하겠군요. 기본소득이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 위기를 자초한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미심쩍은 것이 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월급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파파 스머프 예상했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기소득, 금융,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기본소득 모델을 최초로 고안했는데, 이 모델에서도 불로소득 과세를 중심으로 세원을 늘리면 기본소득 재원을 약 290조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정도 예산이면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 1인에게 연간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두 교수님의 모델이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30여년에 걸쳐 투기 소득, 금융, 부동산 부문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했어요. 생산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처지는 늘 어려웠지만 투기자금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금융뿐만 아니라 곡물, 석유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왔죠.

 

강남훈, 곽노완 교수는 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 모든 종류의 불로소득에 30% 세율로 원천 과세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OECD 가입국들이 평균적으로 불로소득에 이 정도의 세금을 걷고 있으니 결코 많은 것은 아니랍니다.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토지세로 통합해 과세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세원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고소득 자영업자로부터 걷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까지 합치면 130조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답니다. 이밖에 각종 연금제도를 기본소득과 통합하고 국방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1인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에는 이미 국민 전체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본소득 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람들도 국민이기에 기본소득 혜택을 받겠죠. 그 전에 그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노동사회의 혁신

 

88만원 세대 30% 과세로 13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니, 한국에 존재하는 불로소득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그 정도면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은 억울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국민 1인에게 연간 4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소득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저야 물론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공부를 더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기본소득만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파파 스머프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한국사회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검토해야 할 것도 많죠. 무임승차 문제, 즉 기본소득만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도 있어요. 기본소득 도입으로 일정한 무임승차가 발생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자발적 노동, 생산적 노동,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죠.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88만원 세대’님처럼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이, 또 임금을 적게 주는 일자리라도 우선 구하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경제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보다 좋은 일자리, ‘88만원 세대’님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임금보다는 자신의 꿈이 직업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직업도 다양해지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도 더 쉬운 일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사 육아 노동, 돌봄 노동은 지금까지 시장 외 노동, 그러니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으로 여겨졌죠. 결국 모든 사람들은 보육, 교육, 가사 노동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또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가사 육아 노동, 돌봄 노동을 경제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런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의 구조적 원인이기도 해요.

 

88만원 세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기본소득이 허경영의 대선 공약처럼 황당한 제안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고민의 결실이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저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은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제가 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이네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자기실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성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보다 인간적인 사회겠죠?

 

파파 스머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본소득 논의가 앞으로 더 전개되면서 ‘88만원 세대’님이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지겠죠. ‘88만원 세대’님이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궁금증을 스스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Be happy!

이 글은 인천대학교 교지 '도화문화' 41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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