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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5:53
[언론기사및보도자료] [오마이뉴스]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462  
stcat|조회 58|추천 0|2009.07.18. 02:23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43 
그 많던 파이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라는 다른 이름
09.07.17 10:00 ㅣ최종 업데이트 09.07.17 10:30  김성일 (stcat)



그 파이는 언제 먹는 걸까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슬로건으로 걸고 등장한 이후, 한국에서는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비교대상으로서 관심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해고 유연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룰라 정부는 2003년 1기 집권 이후 현재까지 복지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복지를 주장하기는 한다. 단 '지금은 어려우니, 파이를 더 키워서 나눠먹자'는 논리다. 이런 논리에 비추어 브라질의 정책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파이를 나눠서 키울 수는 없는 것일까?' 

파이를 나누는 데에 열중하고 있는 브라질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보다 경제가 덜 어려워보이지 않는다. 극빈층이 4500만 명에 달하고, 양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룰라 정부 역시 집권과 동시에 엄청난 외채와 재정적자를 떠안았다.

 

비슷한 배경에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해고 유연화와 부자감세는 물론이고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까지 주장한 반면에,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리고 빈곤지역을 지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이 두 배로 늘어난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지고 저소득층 2천만 명 이상이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왔다.

최저소득보장계획, 수플리시

브라질의 여당인 노동자당의 빈민지원 정책은 야당 시절 수플리시 상원의원이 제안한 PGRM(최저소득보장계획)에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NIT(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소득을 제공하자는 주장으로, NIT는 소득수준이 면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면세점과 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일정 비율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에 들러 '왜 이런 식으로 해보지 않느냐'며 질타 섞인 제안을 어려운 상인들에게 내놓는 반면에, 브라질 노동자당은 개인의 빈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PGRM 은 당시 여당의 저항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했으나, 수플리시는 양보는커녕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바로 정부가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요구도 거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동하는 자나 노동하지 않는 자나, 부자나 빈민이나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수플리시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한 2년 후인 2003년, 노동자당은 여당이 되었다.

'경제'라는 이름

2003 년 룰라 정부의 집권과 함께 볼사 파밀리아(Bolsafamilia)가 등장했다. 볼사 파밀리아는 각 가정에 매달 평균 85레알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무려 전 국민의 1/4에 달한다. 연이어 2004년에 그 혜택폭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기본소득제도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 맞다면, 정반대의 방식인 볼사 파밀리아의 등장은 경제를 혼란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악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볼사 파밀리아의 시행 이후 실업률은 낮아졌고, 내수가 증진되었으며, 양극화가 약간이나마 해소되기도 했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갔다. 심지어 경제성장률까지 높아졌다.

 

반면에 한국은 성장은커녕 1년 만에 국고가 비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2009년 예상 관리대상수지의 적자는 사상 최대인 51조에 달한다.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다 먹은 파이값만 빚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마이너스 파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 파이를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경제'와 브라질 정부의 '경제'는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그들이 각각 내걸었던 슬로건을 통해 드러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슬로건은 부자감세와 서민 고통전담을 통한 '그들만의 경제'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각각 연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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