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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3 15:47
[언론기사및보도자료] [민중의소리]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472  
맑은사람|조회 25|추천 0|2010.02.01. 18:02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30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책소개]뒤집어라기본소득의 이론과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민중의소리

 
‘기본소득(Basic Income)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한국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와 다르게 소득 심사와 노동 요구 등의 기준 없이 연령에 따라서만 차등으로 지급되는 특성, 즉 보편성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이다. 기본소득 운동의 재원은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집중과세에서 마련된다.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과 투기소득 과세에서 마련된 재원을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복지체제로 사회 양극화 속에서 찢기고 나뉜 노동자 간, 저소득 계층 간의 단합을 모색하는 책,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가 출간했다.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만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복지제도는 사각지대의 확대로 인한 빈곤층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한국사회 생산가능 연령(20 ~ 64세) 인구 3천145만명 가운데 1천917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커져 서로 단결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노동현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진영과 자영업자·장애인·여성·실업자들과의 괴리 현상도 나타났다. 노조의 파업은 노조에 소속된 정규직의 투쟁에 지나지 않았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의 주체로 자리 잡았던 노동운동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탈노동패러다임’의 일환이자 신자유주의 노동과 복지에 대한 정면 도전장이다. 복지가 노동과 연계되거나 노동을 강제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 구상과 궤를 달리하며, 고용여부와 상관없다. 기본소득은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하고 충분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기본소득의 기본원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복지제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를 전제로 한다.

빼앗기는 모든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향한 변혁의 잠재적인 주체이다. … 95%를 넘는 빼앗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투쟁한다면 어떤 진보세력도 그들을 탓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세력은 다른 진보세력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연대파트너로서 매력을 갖게 될 것이다. (본문중에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책은 이론적 영역(1부)과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영역(2부)로 구성됐다. 1부 '기본소득과 노동해방, 그리고 노동시간단축'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해방, 노동시간단축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 5편의 글이 전개된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352쪽 | 12,000원 | 매일노동뉴스

이동권 기자 suchechon@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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