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작성일 : 14-08-13 15:40
[언론기사및보도자료] 기본소득운동, “충남지역에서 펼쳐봐요” 미디어충청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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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조회 23|추천 0|2010.02.03. 20:15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22 

기본소득운동, “충남지역에서 펼쳐봐요”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제안돼

 

2010-02-01 12시02분 정재은(eun@cmedia.or.kr)

 

2004년부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운동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도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준)) 구성이 제안되었다.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준) 소집권자이자 사회당 충남도당 대표 김용기씨는 충남지역에서 기본소득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난 12월 16일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며 노동, 시민, 사회단체 및 정당, 정치조직, 개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 내렸다. 즉,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들이 권리로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편적 복지로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가맹국은 16개국(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 독일에서는 2005년부터 기본소득 관련 논쟁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돼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나미비아에서는 2008년부터 2년간 오미타라 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올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당,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등 각급 연구자와 단체들에 의해 한국사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용기 소집권자는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준)은 충남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 협의체적 기구이며,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평등하게 준비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충남네트워크(준)은 현재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 참가와 지역에서의 강연회 개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소득네트워크는 1월 27일~29일 서울의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칭)’의 결성, 7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차 총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덧붙임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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