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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2 03:54
[사회] [번역]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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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g_to_Basic_Income.odt (31.7K) [8] DATE : 2014-05-22 03:54:47
최광은|조회 145|추천 0|2009.06.08. 13:44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53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발표 / 카트야 키핑(독일 좌파당 부대표, 연방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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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1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초대되어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관한 좌익의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배적인 정치 투쟁 안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행되고 쟁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들의 간략한 개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I.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들의 개요

 

지난 5년에 걸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대중성을 획득했습니다. 기본소득은 토크쇼와 신문 모두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배경들을 지닌 정치 재단들이 이러한 주제를 그들의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발전은 늘어나는 관심의 한 예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2004년 7월 베를린의 사회과학연구센터에서 창설되었는데, 이 때 동시에 실업수당 개혁에 관한 종합 정책인 ‘하르츠 IV’가 연방상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조우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 계급이 실업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증가시키는 법률 꾸러미를 채택하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의 몇몇 대표자들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니까요.

 

창립 당시에 이 네트워크는 실업자운동, 교회그룹, 과학자와 다양한 정당들의 대표자들 등 매우 다른 배경들을 지닌 약 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이 네트워크가 15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그룹도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네트워크는 특정한 기본소득 모델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설립할 때, 창립 회원들은 조건 없는기본소득이란 이름을 쓸 가치가 있는 어떤 모델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1. 생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액수를 언급하지 않지만, 대강의 지침은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적어도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인별로 수급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3. 자산 심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본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 요구가 없습니다!

 

어떤 범위까지는 약국 체인점 소유주인 성공적 사업가 괴츠 베르너가 점증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 요구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 방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역할은 또한 양면적입니다. 제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좌익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몇 논쟁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 토크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의 종업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는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론 더 낮은 임금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가가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의 상황

 

예를 들어, 가톨릭 사용자 운동, 가톨릭 청년단, 녹색당 청년 조직 등과 같이 조직 전체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에서는 기본소득이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우리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기본소득이 악마보다 더 나쁘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마키아벨리가 그의 책 <군주론>에서 언급했던 조언 모두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조합 청년 조직과 노동조합 내 실업자를 대표하는 그룹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기본소득과 가까워지게 하고 싶다면, 청년 조직들을 접촉하십시오. 그들은 보통 관료들보다 더욱 개방적입니다.

 

독일 정당들 내부의 상황

 

80년대에 기본소득을 토론했던 것은 녹색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망각되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이 주제를 다시 정치의 의제로 올려놓은 것은 새로운 좌파당 당원들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된 예전의 PDS, 민주사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논쟁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PDS 내에서 다수가 그것에 찬성했었는지 아니면 반대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녹색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발전은 또한 PDS의 대표자로서 제가 독일 기본소득의 무대에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에 의해 고취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당들 사이의 경쟁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촉진을 돕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좌익과 녹색 기본소득 지지자들 사이에는 친밀한 협력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약간의 지역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회민주당 의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의회그룹에는 6명의 확고한 지지자가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녹색당 의회그룹에는 10명이나 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입니다. 하지만 독일 의회 내에서 다수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좌파당 내부의 상황

 

저는 좌파당 창당이 일반적으로 좌익의 목표에 부합하는 훌륭한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보수파의 점증하는 영향력 탓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창당 강령에서 토론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로 언급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창당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 그룹들과 함께 기본소득 이슈를 한층 더 토론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 대회에서 다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승인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51 퍼센트가 찬성에 투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49 퍼센트는 그러한 결정을 당을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기본소득은 강한 극성을 지닌 주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는 꽤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좌파당 내에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전념하는 매우 적극적인 연방연구그룹이 있습니다.

 

II. 좌익 입장의 한 예로서 연방연구그룹의 기본소득 구상

 

이제 좌파당 내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방연구그룹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파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이 구상은 16살과 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950 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이 액수는 빈곤 위험 경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 기본소득은 액수의 삭감이 없다면 다른 모든 소득원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원에 대한 35%의 부가세 + 사치품에 대한 세금 + 주요 에너지세로 재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인구의 가장 부유한 3분의 1은 기본소득의 도입 탓에 손해를 볼 것이고, 반면 중간층과 인구의 가장 가난한 3분의 1은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이득을 볼 것입니다.

• 어떤 개인이 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시민권보다는 거주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견지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조건들과 결합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기본소득은 적어도 시간당 8 유로의 통상 최저임금과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대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기본소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의 재분배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본소득은 성 평등을 위한 보편적인 투쟁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50 퍼센트는 남성이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정치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제가 정말 매료되었던 한 이론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좌익 페미니스트인 프리가 하우그가 발전시킨 사위일체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하는 주는 다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노동, 2. 사회적 재생산 노동, 3. 사회적 혹은 정치적 활동, 4. 창조, 사랑 혹은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한 시간.

4. 기본소득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를 들어 사회 보조 혹은 대학생 보조와 같은 현존하는 몇몇 사회 수당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부담의 나눔에 있어서 균등과 연대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도입 이후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좌익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연금, 건강, 요양, 실업 보험 체계와 같은 현존하는 사회보험 형태들을 대체/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기본소득은 현존하는 사회보험 형태들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5. 장애인처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특정한 환경을 반영하는 유용한 추가적인 지원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6.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은 지구적인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7. 기본소득은 새로운 교육 윤리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억압과 강제의 방법들을 통해 강력히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북돋우는 교육 체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경우에만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인구의 다수가 설득된다면 우리는 정당들 내의 기회주의 경향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좌익의 입장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III. 좌익의 정치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장점들

 

• 정치적 논쟁에서 평등과 자유는 종종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보조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에서 오는 굴욕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자기결정권을 가져다줍니다.

• 현존하는 사회 수당들은 낙인을 찍는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소득은 그것과 정반대로 낙인을 찍는 것도 억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감춰진 빈곤의 문제 혹은 보다 적절하게 “수치스런 빈곤”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은 사람들을 그들의 고용주들에 맞서는 보다 나은 협상의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날 저임금과 심지어 지불되지 않는 추가 노동시간이 종종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빈곤, 배제, 억압의 체제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따라서 고용인들의 지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협상력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향상된 협상의 지위는 더 높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이끌 수 있고 노동 조건의 민주화 과정 또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쓰도록 허용합니다.

• 모든 시기에 소득이 제공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든든함은 연대에 기초한 경제 활동 양식을 북돋우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재정 안정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착취에 덜 취약하도록 해줍니다.

 

기본소득이 트로이의 목마로 역할하며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의 붕괴를 불러올까요, 아니면 편안히 자본주의의 틀 속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이는 이론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유용성” 논리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체제 전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 동기 너머를 내다보는 경제 형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창출할 것입니다.

 

IV. 점진적으로

 

저는 우리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곧바로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중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옹호를 계속해야 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향하는 구체적인 첫 단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마도 아이, 연금생활자 혹은 대학생을 위한 기본소득이 첫 도입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단계는 전액 급여를 받는 안식일의 도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 실업자를 위한 현존 사회수당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건부 소득 이전을 뜻합니다. 이는 자산 심사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 노동 요구 또한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다수가 이미 기본소득에 근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먼 옛날에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있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소득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대하고 있는 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문] Kipping, Katja, “Moving to Basic Income(BI): A left-wing political perspective”, 12th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Jun 2008).

[번역] 최광은

 

첨부파일 Moving_to_Basic_Income.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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