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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4:05
[사회] [번역] 호주의 기본소득 역사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979  
   Australian_History.odt (33.0K) [7] DATE : 2014-05-15 14:05:23
최광은|조회 62|추천 0|2009.04.30. 09:19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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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_History.odt

 

호주의 기본소득 역사

 

[출처] http://www.basicincome.qut.edu.au/archive/

[글] 존 톰린슨 [번역] 최광은

 

호주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은 한 차원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것이고, 다른 차원에서는 노동 계급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복지 활동가들의 투쟁으로부터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구빈법 제도에서 필수 요소였던 구제를 받기에 족한 사람들과 족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구분은 초기 이래 이곳 복지 전통의 일부를 이루어왔다. 영국의 노동조합 전통은 이곳에서 빈곤, 착취, 그리고 불안정함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중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영향을 끼쳤다.

 

호주의 소득 지원 제도의 형성

 

처음에 호주의 다양한 주 정부들은 종종 교회 자선 기관들과 공동으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지를 제공했다. 첫 번째 연방 사회보장 지출은 1909년에 도입된 노령상이군인연금(Age and Invalid Pensions)이었다. 1930년대의 불황기 동안에 실업자들은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구제가 주어지는 실업수당 제도인 “사소우(susso)”(역주: 호주의 속어로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 혹은 그 수급자를 일컫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사아계 호주인들은 1940년대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1942년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선교나 이민을 온 사람들이 아닌 원주민 아이들에게도 이 수당이 지급되었다. 1960년대 말경에는 도시에 사는 원주민들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고, 이는 1970년대 중반 무렵 시골 벽지의 원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구호품을 위한 노동’ 방식을 대신하는 실업수당은 여전히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공동체개발고용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gram, CDEP)이 자리를 잡았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소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가 보다 확산되었으며, 관대해지고 포괄적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1947년 사회보장 법률의 통합이라는 예외가 있긴 하나 단일화된 소득 지원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구상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소득 지원의 포괄적 성격에 접근하려는 첫 번째 진지한 시도는 호크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시작되었고, 하워드 연립 정부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호주의 소득 보장

 

호주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해외의 저자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라이즈-윌리암즈 여사가 1943년에 쓴 책인 <고대하는 어떤 것>이 그랬다. 라이즈-윌리암즈 여사의 목표는 “그 위로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천정을 부과하는 것 없이 그 아래로는 누구도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근본주의 저자인 밀턴 프리드만도 소득 보장 형태에 관해 그간 발전시킨 그의 아이디어(부의 소득세)를 그해에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출판하기까지는 18년이란 세월이 더 걸렸다. 1920년에 나온 데니스 밀너의 기본소득에 관한 중요한 책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최근 들어 호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주되게 1995년에 나온 월터 판 트리어의 연구 덕택이다. 1975년에는 로날드 헨더슨 교수가 ‘빈곤 연구 주요 보고’에서 라이즈-윌리암즈 여사의 아이디어를 상당부분 가져와서 호주판 최소 소득 보장을 주장했다. 호주에서 소득 보장 요구에 관해 쓰여진 더 초기의 몇몇 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웹사이트(역주: http://www.basicincome.qut.edu.au/)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보장 장관과 이어서 휘트램 노동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빌 헤이든은 헨더슨 교수의 이 아이디어가 촉진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뒷받침했다.

 

한편, 1975년에는 우선권 검토 스탭(Priorities Review Staff)이란 이름을 붙인 호주의 재정과 재무 관료들의 그룹이 헨더슨에 대항하는 제안을 했다. 그들은 우익 경제 근본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부의 소득세 모델에 의지했다. 아무튼 노동당 정부의 실각은 보편적 소득 보장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쉽게 끝장냈다.

 

1975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몇 사회복지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보편적 소득 보장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처음에는 최소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다가 그 다음에는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와츠(1984, 1995), 톰린슨(1989, 2001), 맥도날드(1995), VCOSS와 굳 셰퍼드(1995). 또한 1999년 도킨스가 논한 ‘수상에게 보낸 다섯 경제학자들의 편지(1998년 10월 28일)’와 같이 세액공제와 부의 소득세 제도를 촉진시키자는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최근 소득 보장과 관련한 역사에 영향을 끼친 주요 해외 학자들은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역주: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전환)와 관련이 있는데, 뉴질랜드 보편적 기본소득 웹사이트에는 판 빠레이스, 스탠딩, 고르츠와 구딘 등이 두드러진 학자들로 소개되어 있다. 이 저자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은 현재 호주에서 연구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나온 레르너, 클라크, 니드햄이 함께 쓴 책으로부터도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

 

현재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아직 꽃을 피우진 못했지만, 나무는 살아있고 꽃봉오리도 형성되었다. 새로운 관심은 광범위한 실업, 임시직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 경제 근본주의적 경제정책의 채택, 사회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공통 강제 부과 등에 대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 노동당 정부와 현재의 자유당 정부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확신을 줄여버렸다. 기본소득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편적 소득 보장의 도입과 확대된 사회임금의 제공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복지 개혁”이라 표현되는 호주 정부의 처방은 의무의 강제, 보다 제한된 수당, 수급권자에 대한 더 깐깐한 감독에 불과하다. 다양한 지불 형태와 자산 심사를 지닌 채 복지 소득 지원 제도를 다만 흉내내는 것으로서의 소득 지원과 그것이 아니라 시민권/영주권에 기초하여 진정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득 보장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도킨스, P.(1999) ‘호주의 실업 해소 계획: 수상에게 보낸 ‘다섯 경제학자들’의 편지(1998년 10월 28일)에 관한 상술’, <머서-멜버른 계간 경제 동향>, 1, 48-57쪽.

헨더스, R.(1975) <호주의 빈곤> 1, 2권, 호주 정부, 캔버라.

레르너, S., 클라크, C. 그리고 니드햄, W.(1999) <기본소득: 모든 캐나다인을 위한 경제적 보장>, 비트윈 더 라인즈, 토론토.

밀너, D.(1920) <국민 생산에서 보너스로 인한 더 높은 생산액: 국민 생산성에 따라 변동하는 모두를 위한 최소 소득에 대한 제안>, 조지 알렌과 언윈, 런던.

뉴질랜드 보편적 기본소득 웹사이트: http://www.geocities.com/ubinz/

우선권 검토 스탭(1975) <호주의 사회복지 가능성>, 호주 정부, 캔버라.

라이즈-윌리암즈, J.(1943) <고대하는 어떤 것>, 맥도날드, 런던.

톰린슨, J(2001) <소득 불안정: 기본소득 대안>

톰린슨, J(1989) 박사학위 논문 “호주의 소득 유지 소득 보장 대안”, 머도크대학, 서호주.

판 트리어, W.(1995)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모든 사람이 왕”, K.U. 루뱅.

판 빠레이스, P.( 1992) <기본소득 논쟁>, 버소, 런던.

VCOSS와 굳 셰퍼드(1995) <열린 경제에서의 소득 지원: 기본소득 재고>, VCOSS와 굳 셰퍼드, 멜버른.

와츠, R.(1984) 박사학위 논문 “언덕 위의 빛: 호주 복지국가의 기원”, 멜버른대학.

와츠, R.(1995) “실업과 시민권: 21세기 사회정책의 재구성”, 힉스, R., 크리드, P., 패튼, W., 톰린슨, J.(편) <실업: 전개와 이행>, 호주 학사원, 브리스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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