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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2 11:41
[사회]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623  
   맑스_사회_공산_주의론의_모순과_21세기_사회.hwp (153.5K) [7] DATE : 2014-05-12 11:41:04
곽노완|조회 124|추천 0|2009.02.18. 13:14

이 논문은 마르크스의 사회(공산)주의 생산양식 이론의 미래 현실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자본주의의 변화 및 현대 사회(공산)주의 이론과 마르크스의 이론을 대결시켰다.
21세기에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공산)주의 생산양식은 금융자본과 주식회사의 사회화를 ‘시초축적’의 계기로 활용하여 신용과 주식회사 나아가 모든 자본관계를 폐기함으로써 사적 소유를 단일한 사회적 소유(이를 ‘사회기금’으로 명명하였다)로 전환하고 투자와 생산뿐 아니라 기업경영도 기업별로 직접 생산자에게 결정하도록 하며 나아가 필요에 따른 분배와 성과에 따른 분배를 통합하는 체계이다. 필요에 따른 분배 또는 이와 분리된 성과에 따른 분배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분배원리가 하나로 통합될 때만 사회 전체 성원이 직간접적으로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 생산관계에 적합하게 될 뿐 아니라 연대와 혁신을 동시적으로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은 중대한 몇몇 사안으로 제한될 때, 사회 성원이 최대한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바인과 앨버트의 ‘참여계획’ 테제는 모든 생산을 관장하는 원리가 아니라, 기업별 투자‧생산의 결정과 나란히 사회(공산)주의 생산양식의 두 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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