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come Korean Network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작성일 : 14-04-07 19:49
[기획연재모음] 기본소득 연재를 시작하며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756  
stcat|조회 339|추천 0|2009.11.04. 11:18http://cafe.daum.net/basicincome/4lCO/80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라. 그리고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하여 시민들의 총소득을 증가시키게 하라."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논의 중 하나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은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조건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완전고용시대의 종말에 따른 탈노동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효과 등등 그 장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재정마련, 실현성 등을 두고 논란도 있다. 

이번 기본소득 기획연재는 기본소득네크워크(http://cafe.daum.net/basicincome)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 전반을 소개한다. 관심과 이해가 커지고, 논쟁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1. 기본소득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기본소득 -김성일
2. 해외사례 소개 - 최광은
3. 기본소득과 기존복지제도(워크페어) 비교 - 권문석
4.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실현 -금민
5.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성장(고진로) 가능한가 - 안현호
6. 기본소득의 정치경제적 효과분석: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는 가능한가 - 백승호
7.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 강남훈
8.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 김원태
9.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 강연자
10.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 김미정
11. 한부모, 비혼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기본소득-야마모리 토오리
12. 이행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 곽노완
13. 대안사회를 향한 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 이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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