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네트워크 월간소식

1호(2010. 10 ~ 2010. 11)

발행·배포: 기본소득네트워크

[차례]

기본소득네트워크 월간소식 1호입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소식

G20 주간, 기본소득 소식

언론보도

칼럼

맺음

0. 기본소득네트워크 월간소식 1호입니다

한달간의 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소식과 한국의 기본소득 동향, 언론보도를 모아 전하는 월간소식 1호입니다. 월간소식은 매월 한·영판으로 공개·배포되며, 온라인 게재와 E-mail 등으로 송달됩니다. 이번호에서는 G20대응기간의 기본소득 요구행동 소식과 기본소득네트워크의 G20대응성명,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의 칼럼 등을 담았습니다.

1. 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소식

10월~11월은 국제행사주간을 제외하면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이 가장 많이 만난 기간입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회는 그간의 회의를 통해 기본소득네트워크 체계정비와 차후 활동방향을 논의했으며, 20일의 회의에서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의 직제 신설, 사업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을 통한 기고활동과 청년기본소득운동 등 부문사업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논의의 양적 확대 방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상의 회원관리와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현재의 다음 카페에서 탈피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준비중이며, 홈페이지 제작은 한동성 회원에게 일임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새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텍스트 기반의 페이지가 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이후로도 한동안 다음 카페와 운영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2. G20 주간, 기본소득 소식

11월초는 G20에 관련된 이슈와 민중진영의 반대투쟁이 중심이 된 주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엄정대처 입장을 취한 가운데 민중진영에서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자본에 의한 위기전가’를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 등 투기불로소득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G20대응민중행동주간과 맞물려 G20 해체와 투기불로소득 환수,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들도 서울 도심에서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던 11월 7일, 명동 사거리에서는 “우리들이 결정한다/너희들이 책임져라”, “G20 해체, 투기불로소득 환수,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적힌 두 종의 펼침막이 걸리고,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 수천장이 살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촌 등지에서도 동일한 퍼포먼스가 목격되었으며, 11일에는 G20반대 행진 대열에 같은 유인물과 ‘관성적으로 G20에 반대하는 잉여들’이라는 명의의 성명서가 뿌려졌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서울시내의 몇몇 대학 캠퍼스 등에도 대자보 형태로 게시되었으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성명의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링크]"우리가 결정한다! 너희가 책임져라!"

G20회의 둘째날인 12일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도 “세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강남훈 대표의 제안에 따라 권문석 운영위원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기타 운영위원들의 감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성명의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성명]세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3. 언론보도

경향신문이 사회면에서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라는 기획연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의 기본소득 운동과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불안정노동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고, 정보산업사회에서 ‘그림자노동’에 대한 댓가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일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심포지엄 당시 행해진 야마모리 도루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당사자 운동’ 기수 아마미야 가린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일본선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 찬성”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기술발전 성과 ‘그림자 노동’에도 대가 지불해야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기본소득론 궁금증 풀이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월 1만5천원의 힘… ‘구걸’ 멈추고 ‘일’을 시작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복지국가 담론을 살펴보면서 기본소득을 여러 담론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복지국가 담론 미래를 여는 답인가

진보담론 모아 똘똘한 대표선수를 키워라

진보 틀 넘어 ‘녹색+정치’ 세력화에 시동 걸다

레디앙에 투고된 기사입니다.

기본소득은 좌파적인가?
‘맑시스트’의 눈으로 보자면…“해볼만 하고, 좋다”

4. 칼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가까이 와 있다"

강남훈(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을 생각해 보자. 25만원은 어느 정도의 돈일까? 청년 실업자에게 25만원이면 용돈은 해결된다. 초조하게 열악한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직장을 조금 더 찾아보거나 실력을 쌓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4인 가족이면 100만원이 된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시골에 가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100만원 정도의 수입만 올리더라도 200만원의 소득이 확보된다. 취업이 안 된다고 일가족이 함께 자살할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까? 한 달에 25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이다. 우리나라가 5천만명이니까 150조원이 필요하다. 150조원의 기본소득을 걷기 위하여 150조원을 다 세금으로 걷을 필요는 없다. 4대강 사업을 조절하고 국방비를 절약한다든지, 지하경제 탈세를 제대로 추적하기만 하여도 20조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국가화폐를 발행하거나 불황인 점을 고려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한다면 30조원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으로 걷어야 하는 액수는 100조원이 된다. 2011년 추정국민소득이 1,200조원이다. 100조원의 세금은 국민소득의 8.3%이다. 2011년 총조세부담율은 27%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상태 유지한다고 가정) 결국 총조세부담율을 35.3%까지만 높여도 기본소득이 가능한 것이다. 이 정도 부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조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나누어주므로 총조세와 순조세에 차이가 크다. 한편으로 세금을 내면서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이다. 순조세를 기준으로 하면 조세 부담 규모가 훨씬 작아진다. 나의 추정에 의하면 기본소득의 순조세부담액은 기본소득 지급액의 50% 정도가 된다. 쉽게 말해서 100조원의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면 부자들이 50조원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50조원을 더 받게 되면서, 나머지 50조원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상계되는 것이다. 결국 50조원만 순세금으로 더 걷으면 모든 국민들에게 월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 토지세, 증권양도소득세, 환경세 등의 형태로 이 정도의 세금은 얼마든지 걷을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정책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뒤로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은 급속하게 복지 쪽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넣었고, 한나라당은 개혁적 중도보수로 강령을 고쳤다.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정책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MB는 보육에만 5년 동안 75조원, 즉 1년에 15조원을 쓰겠다고 약속하였다. 복지국가를 부르짖는 박근혜씨는 이보다 복지 금액을 늘릴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50조원, 진보정당이 100조원의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본소득으로서의 아동수당과 노인기본소득으로서의 노인수당은 거의 확실하게 이슈가 될 것이다. 아동과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나면, 남는 것은 청장년층이다. 청장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운동만 더 하면 된다. 나는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 다른 복지 정책보다 이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만 더 꿈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사실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다.

5. 맺음

“기본소득네트워크 월간소식” 너무 길어요! 한눈에 들어오고 정체를 파악하기도 쉬운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상품은 없습니다만... 편집자가 밥 정도는 사드릴지도 모릅니다. 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