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평론 44호(2010년 여름호) 게재된 글입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2010, 매일노동뉴스) 출판에 부쳐

기본소득 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운동이 한국에서도 유력한 새로운 정치사회운동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basis income)이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에서 매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을 뜻한다. 최근 민주노총연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