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많고 적음, 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없이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공론의 자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된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강대 다산홀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조적 빈곤과 실업의 장기화,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가 뚜렷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복지와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조직위원회는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즉, 무노동무임금 자체를 무시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부 또는 가치를 창조하는(생산하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신생아 한 명당 대략 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5명의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연구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를 단순화할 경우 모든 부모들은 아이 한 명당 12억원을 사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번 대회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사회당 등 국내 20여 개단체 및 정당이 참가한다. 

대회에는 해외 유명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도 참가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이론의 틀을 마련하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창설한 필립 판 파레이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률 제정의 주역이며 상파울루주 노동자당 상원의원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기본소득 논의가 국가적 화두인 독일의 급진적 담론을 주도하는 좌파당 로날드 블라슈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야마모리 도루 등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해외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함께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선언에는 참가자들이 동의하고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정의, 역사적 의미, 시대적 과제 등이 표현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이론가인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재 교환관계 속에서 가려 보이지 않는 ‘서로 기대어 생산하는’ 노동에 정당한 위상을 새롭게 부여해야 하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당당히 외칠 권리가 있는 천부적 권리”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