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빈곤ㆍ실업 동시 해법"

 |기사입력 2010-01-28 12:55 |최종수정 2010-01-28 14:11

`조건없는 소득' 주장하는 빠레이스 교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전세계를 돌며 모든 사람이 `조건없는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파해온 필립 판 빠레이스(59)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1.28 photo3@yna.co.kr

벨기에 빠레이스 교수 학술대회서 주장

서울선언 채택…"21세기 세계과제는 기본소득 쟁취"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돌며 모든 사람이 `조건없는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파해온 필립 판 빠레이스(59)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서강대 다산홀에서 전날부터 열린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차 방한한 빠레이스 교수는 현대적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해온 `대부'로 불린다.

자산의 과다, 일자리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소득 논의를 복지와 노동을 넘어서 환경, 여성, 이주민 문제에까지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빠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일자리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나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과로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도움으로 일을 줄일 것이고 남는 일은 실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소득이 보조금의 역할도 하기에 빈곤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다만 한국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책임지는 효율적인 세금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과제이기 때문이다.

빠레이스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의 사회로 학술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열렸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과 복지의 만남,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주제로, 야마모리 도루 일본 도시샤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 위기, 정치 변화와 기본소득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브라질 상파울루주 상원의원, 로날드 블라슈케 독일 좌파당 연구위원 등도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빠레이스 교수를 비롯한 발표자와 참여 단체 회원 600명은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에 버금가는 21세기 세계사적 과제는 기본소득 쟁취다"라는 내용의 `기본소득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