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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모여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박3일 개최
기본소득 운동의 지구적 전망 모색, 29일 '기본소득과 장애인' 열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생산물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집단적 실천 활동의 결과물이며, 개개인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의 하나로 지난 2004년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브라질에서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기본소득 운동의 지구적 전망을 모색하고 교류하기 위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27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렸다. 기본소득네트워크, 다중지성의정원,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수유+ 너머N 등 단체가 주최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Basic Income for All!)' 에는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 사회당 최광은 대표,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장석준 연구기획실장,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양의모 객원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제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봉 대변인은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노동을 보상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실업자도 사회적 부를 창조한다는 것, 즉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의 창조자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노동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되었고, 기존 관료들의 현실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인식이 아닌 존재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인식이 밑바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광은 대표는 "절대빈곤층이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배제된 계층이 존재하며, 소득이 낮거나 없는 이들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면서 "기본소득 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계속 악화하는 고용 현황을 감안할 때,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이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된다"면서 "임금노동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장석준 실장은 “20세기 보통선거권에 상응하는 21세기 핵심인 기본소득권은 앞으로 진보좌파가 만들어가야 할 대안 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복지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등 특정 인구 집단에서부터 실질적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해 이후 보편화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는 28일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29일에는 단체별 행사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특히 29일 늦은 3시 서강대 다산관 301호에서는 '기본소득과 장애인'을 주제로 일본 교토 도시사대 야마모리 토오루 교수의 '기본소득과 일본의 장애인운동' 특강과, 최광은 대표의 발제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실장,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배정학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
작성일 : 14-08-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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