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TmP > [2009 한국사회포럼] 백승호 토론문

2009년 8월 27일 오후 5시, 서강대학교 다산관 301호에서 개최된

2009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자유토론에서

백승호(가톨릭대학교 교수) 님이 발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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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토론문.hwp

“한국사회 이중위기와 기본소득” 토론문

백승호(가톨릭대학교)

1. 한국 사회복지의 현 주소

- 복지지출의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자료: SOCX, 2008)

국가	2003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2005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스웨덴	31.3	29.4
노르웨이	25.1	21.6
독일	27.6	26.7
프랑스	28.7	29.2
이탈리아	24.2	25.0
영국	20.5	21.3
미국	16.2	15.9
호주	17.9	17.1
일본	17.7	18.6
한국	5.7	6.9

- 경제수준(1인당 GDP 2만불 전후) 고려해도 여전히 낮은 복지지출(자료: SOCX, 2008)

국가	년도	PPP 달러	지출
스웨덴	1994	20384	34.5
노르웨이	1992	20352	24.2
독일	1993	20353	26.1
프랑스	1994	20159	28.1
이탈리아	1994	20554	20.7
영국	1996	20943	20.3
미국	1988	20711	12.8
호주	1994	20545	16.2
일본	1991	20003	18.1
한국	2004	20723	6.3

- 현금에 지나치게 치중된 지출구조(자료: SOCX, 2008)

	GDP 대비 %(2005)
	현금이전 비중	사회서비스 비중(보건포함)
스웨덴	14.5	13.7
노르웨이	10.9	10.1
독 일	15.9	9.9
프랑스	17.5	10.8
이탈리아	16.7	7.7
미국	8.0	7.8
호 주	8.1	8.7
일 본	10.2	8.1
한 국	2.9	3.8(보건 3.2)

- 선별주의에 치중된 지출구조(자료: SOCX, 2008)

	공공사회지출 대비 %(2003)
	공공부조성 현금지출	아동/가족 대상 지출	장애관련 지출*
스웨덴	1.43	10.1	5.2
노르웨이	1.28	13.4	4.8
독일	1.72	7.0	2.3
프랑스	1.30	9.9	2.1
이탈리아	0.02	4.0	2.1
미국	1.78	2.6	1.1
호주	0.11	15.8	2.3
일본	0.95	3.5	0.7
한국	7.58	1.7	0.5

2. 기본소득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1) 기존 복지국가 전략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복지국가유형	내 용
자유주의	￭ 낮은 사회지출, 공공사회정책 미발달 --> 시장 역동성 탁월 ￭ 전형적 사회양극화 모형 --> 치안유지비 등 사회적 비용 소요
보수주의	￭ 현금급여 중심 정책 --> 유효수요 창출 ￭ 유효수요창출 이외에는 생산에의 기여도가 낮음(유럽경화증)
사민주의	￭ 조정된 시장경제 --> 생산적 요소가 많은 공공복지 발달 ￭ 공공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일자리 창출 용이 ￭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출 --> 장기적 생산성 향상 효과

출처: 안상훈 등(2007).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2) 기본소득 논의에 주는 함의

- 기본소득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의 단초를 제공하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 등 생산체제의 조정 전략과 함께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어야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전체 시민에게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생산적 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대폭적 재정지출과 기본소득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 기본소득 경제적 측면을 논의할 때 지나치게 소비를 강조하는 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급속한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자본주의의 변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효수요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기 어려움이 문제임. 따라서 케인지언 방식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논의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이제는 노동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함. 기본소득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본소득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1) 기존 복지국가 전략과 정치적 지속가능성

복지국가유형	내 용
자유주의형	￭ 복지제도에 의한 계층구조의 양극화 심화 -->다른 모형보다 강한 조세저항 ￭ 친복지동맹 미약 --> 선별주의적 복지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
조합주의형	￭수급자 집단의 반발 --> 연금 등 현금이전부문의 개혁이 어려움 ￭현금급여의 개혁을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미발달
사민주의형	￭사회서비스(생애주기적/ 일상적/ 보편적)의 존재로 사회통합적 복지정치 달성 --> 낮은 조세저항 ￭현금 급여부문의 사회보장개혁정치가 상대적으로 용이 --> 현금급여 개혁에 대한 정치적 보완조치로서 돌봄, 고용 등에 관한 대노인 사회서비스 유지 혹은 확충

2) 기본소득 논의에 주는 함의

-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전형으로서 친복지동맹 구축에 도움이 됨

-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의 현금급여와 같이 계층화된 형태의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음

- 연금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수급자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은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정치적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동반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지분 급여(stakeholder grant)를 주장하는 액커만과 알스톳의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액커만과 알스톳은 블레어의 baby bond와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 도입 과정을 예로 들면서,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확대하기위해 단기적 비용 최소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의 수준을 초기부터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물론 이러한 논의가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로 흘러서는 안됨. 그것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마찬가지로 친복지동맹군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이며, 선별주의적 경로의존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