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TmP >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63호

BIEN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뉴스플래시 63호 (2010년 11월)

www.basicincome.org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로 발족되었고,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시켰습니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에 헌신하거나 관심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세계적 차원에서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aul Nollen, Simon Birnbaum, Jurgen De Wispelaere, David Casassas, Claudia & Dirk Haarmann, Dirk Jacobi, Jim Mulvale, Dorothee Schulte-Basta, Nenad Stojanovic, Ediardo Matarazzo Suplicy, Reanna Sutton, Hamid Tabatabai, Philippe Van Parijs, Karl Widerquist, Toru Yamamori, Almaz Zelleke, 그리고 Therese Davio의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뉴스플래시는 PDF 양식으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www.basicincome.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사설: BIEN 기록물보관소

2. 기본소득 연구 최신호

3. 행사

4. 국가별 토론상황 리뷰

5. 간행물

6. 새로운 링크

7.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1. 사설: BIEN 기록물보관소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현재 벨기에 Louvain 대학 Hoover Chair에 위치한 기록물보관소를 리모델링 및 확장 중입니다. 기록물보관소에는 다양한 언어로 (특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및 한국어) 된 수백건의 기본소득 보고서 및 300권 이상의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Rowena Koh의 작업 덕분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물보관소에 소장중인 모든 책의 서지정보가 담긴 엑셀 스프레트시트가

www.basicincome.org/bien/pdf/BIEN-Library-UpdatedNov2010.xls에 올라와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록물보관소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모든 연구자 및 활동가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본소득 및 관련 주제를 다룬) 저자들께는 무료기증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과거에 이미 출판되었지만 보관소 목록상에는 없는 책들도 환영입니다.

BIEN Archives Yannick Vanderborght

Chaire Hoover

Place Montesquieu 3

B1348 Louvain-la-Neuve

Belgium

2. 기본소득 연구: 최신호

기본소득연구(BIS) 최신호 두 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연구 간행물들은 http://www.bepress.com/bis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글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르시면, 모든 간행물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2호 4권

"기본소득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특별호, Simon Birnbaum의 게스트 편집

연구 보고서

"도입: 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및 탈생산주의"

Simon Birnbaum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3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Jan Otto Andersson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4

"기본소득 및 지속가능한 소비 전략"

Paul-Marie Boulanger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5

"정치 생태학: 자율적 영역으로부터 기본소득으로"

Philippe Van Parijs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6

"기본 소득, 탈-생산주의 및 자유주의"

Tony Fitzpatrick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7

"기본소득의 기동성, 포괄성 및 환경친화성:

Gideon Calder

http://www.bepress.com/bis/vol4/iss2/art8

2010년 1호 5권

연구논문

"대안적 기본소득 메커니즘: 미시경제 모델을 활용한 평가"

Ugo Colombino, Marilena Locatelli, Edlira Narazani 및 Cathal O'Donoghue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3

"왜 현금이 중립성을 위반하는가?"

Joseph Heath 및 Vida Panitch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4

"근-보편적 기본소득"

Nir Eyal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5

연구 보고서

"개발도상국의 생존권: 동티모르의 기본소득"

David Casassas, Daniel Raventos 및 Julie Wark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6

"아기 걸음: 기본소득 및 점진적 조직 발전의 필요성"

Jason B. Murphy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7

서평

서평: "Alanna Hartzok, 지구는 모두의 것"

Anthony Squiers

http://www.bepress.com/bis/vol5/iss1/art8

기본소득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시려면, http://www.bepress.com/bis을 방문하여 "보고서 제출"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비공식적으로 제출하기를 원하실 경우, 편집위원 Jurgen De Wispelaere 또는 Karl Widerquist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is-editors@bepress.com)

BIS는 Red Renta Basica(RRB) 및 BIEN의 후원과 USBIG의 지원을 받아 버클리 전자출판사(bepress)가 출간하고 있습니다.

3. 행사

지난 행사

* 교토 (일본), 2010년 3월 26-27일: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 1차 총회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BINJ)는 2010년 3월 26-27일, 교토 도시바 대학에서 1차 총회를 열었습니다. 700명의 사람들이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가? 기본소득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가?" BIEN의 Guy Standing, 기본소득 이탈리아 네트워크의 Andrea Fumagalli,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최광은 등 해외연사들이 참여했고, 일본연사들로는 학자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싱글맘 활동가, 장애자 대표, 노조대표 등 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총회 내용의 일부는 월간저널 "근대사상" 6월호에 실렸습니다.

기본소득 일본 네트워크는 최근 몇 달간, 일본 전역에서 몇몇 활동을 조직 및 지원하며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10년 4월 22일, Toru Yamamori(BINJ 및 도시바 대학)는 일본 4대 전국방송 중 하나인 TBS(도쿄 방송 시스템)에서 45분간 기본소득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basicincome.gr.jp/index-e.htm

* 캘거리 (캐나다), 2010년 3월 29일: Hugh Segal 상원의원 주최 회의

2010년 3월 29일, 캐나다 상원의원인 Hugh Segal은 캘거리의 Sheldon Chumir 리더쉽 윤리 재단에서 연설하였습니다. Segal 의원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간 보장소득의 윤리적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연설내용은

http://www.youtube.com/user/ChumirEthic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chumirethicsfoundation.ca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다양한 장소), 2010년 9월 20-26일: 기본 소득 주간

"기본 소득 주간"이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28개 도시에서 70개가 넘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단체 및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내년도 기본 소득 주간은 9월 19-25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최측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woche-des-grundeinkommens.eu/

* 리에주 (벨기에), 2010년 10월 20일: 사회통합 회의

이번 행사는 벨기에 리에주의 사회보조청(CPAS)이 주관하였습니다. 한 패널은 최소 임금, 최소 소득 및 기본 소득간의 관계를 토의하는데 전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연사들로는 녹색당 Ecolo 전 당수 Philippe Defeyt, 사회주의 노동조합 FGTB의 Daniel Van Daele 그리고 Yannick Vanderborght (Hoover Chair, UCLouvain)가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Namur시 사회보조청장인 Philippe Defeyt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계수입 조사에 기초한 기존 보조금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는 ricardo.cherenti@uvcw.be

* 베를린 (독일), 2010년 11월 5일: 기본소득 설문조사 결과

독일 사람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독일 사람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Gotz Werner 교수는 위와 같은 질문을 표본 설문 조사에서 던졌습니다. 11월 5일, 요하네스-케플러 대학 경제학 교수인 Friedrich Schneider 박사는 Gotz W. Werner, Susanne Wiest 및 Wolfgang Strengmann-Kuhn 박사와 함께 베를린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unternimm-die-zukunft.de/index.php?id=1

* 히혼 (스페인), 2010년 11월 5-6일: Red Renta Basica의 X번째 심포지움: "노동 및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본 심포지움은 Red Renta Basica (스페인의 BIEN 회원), "Comisiones Obreras" 노동조합 및 La Izquierda d'Asturies 재단이 주최하였습니다. 연사들은 David Casassas (바르셀로나 아우토노마 대학), Ramon Gorriz (CCOO), Gorka Moreno Marquez (Observatorio Vasco de Inmigracion), Francisco Ramos (Servei d'Ocupacio de la Generalitat de Catalunya), Daniel Raventos (바르셀로나 대학) 그리고 Jose Luis Rey (마드리드 Pontificia de Comillas 대학)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nodo50.org/redrentabasica/descargas/S2010.pdf

향후 행사

* 브뤼셀 (벨기에), 2010년 12월 21일: Suplicy & Van Parijs의 빈곤 문제 토론

Philippe Van Parijs 및 Eduardo Suplicy는 KVS Box, 7 quai aux Pierres de Taille, 1000 Brussels Belgium에서 빈곤 문제 및 정책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http://www.kvs.be/index2.php?page=program&discipline=3

* 뉴욕 (미국), 2011년 2월 25-27일: 제 10회 북아메리카 연간 기본소득 회의: 사회적 변화를 위한 모델

이번 회의는 동부 경제학 연합(EEA) 연간 회의와 협력하여 개최될 것입니다. USBIG 회의 참석자들은 EEA 행사에 마음껏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 기본소득 회의는 원래 '미국 기본소득 보장 네트워크 회의'였고, 미국 기본소득보장 네트워크(USBIG)가 주최해 왔습니다. 이 회의는 2010년에 규모가 확대되어 USBIG 네트워크 및 캐나다 기본소득/보편수당(BI/AU Canada)의 합동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북아메리카 회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조직위원장: Karl Widerquist

추가정보는 USBIG 웹사이트 (www.usbig.net)

* 멕시코 (멕시코), 2010년 11월 25-26일: 기본소득에 관한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의 멕시코 회원인 멕시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이베로-아메리카 2차 정상회의를 2010년 11월 25-26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멕시코 전국 자치대학, 노동조합 및 STUNAM 본부에서 열릴 것입니다. (Av. Univerisiad 779, Col. Del Valle, Delegacion Benito Juarez)

이번 정상회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제안되었으며, 토론 및 의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이베로-아메리카의 시각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의 목표는 기본소득을 전파하고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조직적, 정치적 절차들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그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ingresociudadano@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USBIG

* 교토 (일본), 2010년 11월 28일: 브라질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

브라질 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 (ReCivitas)는 2008년 이래 브라질의 소규모 농촌 공동체에서 소량의 기본소득을 제공해왔습니다. 2010년 7월 이 마을을 방문했던 Toru Yamamori 교수는 (도시바 대학, 교토) 도시바 대학에서 이 실험에 대한 회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나카가 마을(11월 27일) 및 도쿄(12월 1일) 농촌 공동체와 함께하는 워크샵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학술회의도 시가 리슈메이칸 대학에서 11월 23일에, 도쿄 소피아 대학에서는 11월 29일에 개최될 것입니다.

추가정보는 toruyamamori@googlemail.com

* 앵커리지 (미국), 2011년 4월 22일: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에 대한 워크샵

학자, 언론인 및 공공정책 전문가들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대학에 모여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의 미래 및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으로 삼을 모델인지 여부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알래스카 대학의 Scott Goldsmith, 메인 대학의 Michael Howard, 카타르 조지타운 대학의 Karl Widerquist, 버몬트 대학의 Gary Flomenhoff, Erickson & Associates 및 알래스카 예산보고 위원회의 Gregg Erickson, 옥스퍼드 대학의 Angela Cummine, 상설펀드 배당금을 창설한 법률의 주요 제정위원이자 상설펀드 배당금 이야기의 저자인 Cliff Groh, 자연, 고래 및 슈퍼컴퓨터의 운명 및 미래를 위한 저축: 나의 삶과 알래스카 상설펀드의 저자인 Charles Wohlfort입니다. 워크샵에 대한 추가정보는 Scott Goldsmith (afosg2@uaa.alaska.edu) 또는 Karl Widerquist(karl@widerquist.com)에 연락하세요.

- 출처 USBIG

4. 국가별 토론상황 리뷰

* 브라질: ReCivitas, 기본소득 시범계획 2주년

USBIG에 따르면 금년 10월, 브라질의 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 (ReCivitas)가 30 브라질 레알화를 파울로시 Quantinga Velho 마을의 거주민 7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급여는 보다 많은 수의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ReCivitas 프로젝트 2주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재원은 전적으로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급여는 브라질 전체 인구인 2억명 중 77명에게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소수의 기부자들에 의지하여 기본소득 모델을 실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Civitas 조직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자, 기본소득이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국가들의 기준에서 한달에 18달러 미만의 기본소득은 매우 적겠지만, Quatinga Velho의 빈곤수준을 고려할 때, 이 액수는 수령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것입니다.

ReCivitas에 기부하고 싶으시면 ReCivitas Instituto pela Revitalizacao da Cidadania <recivitas@recivitas.org.b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 유콘 정부, 기본소득 실행 촉구

(캐나다 연방지역 3개 중 하나인) 유콘의 신민주당(NDP) 당수 Steve Cardiff는 유콘 정부가 연간 최소소득 보장급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콘 입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보수당 상원의원 Hugh Segal, 여성의 지위에 관한 왕립 위원회, 맥도날드 위원회, 국가복지 위원회, 상원 빈곤 특별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연방실무보고서에 건의된 대로, 유콘 정부가 자격을 갖춘 모든 유콘 시민들에게 연간 최소소득 보장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항목도 충족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1) 인간 존엄성의 확대

2) 빈곤의 퇴치

3) 병원, 감옥 및 경찰 운영비 감축

4) 사회부조 시스템의 부담을 없애거나 상당히 감소

5)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통해 경비 확보

6) 행정의 간소화 및 행정비 감축

추가정보는 www.legassembly.gov.yk.ca

* 캐나다 : 빈곤이 없는 Saskatchewan

Saskatchewan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캐나다의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빈곤 근절을 위한 국제 주간 중 (10월 17-23일) 빈곤이 없는 Saskatchewan이란 이름의 단체가 빈곤지역 주민 및 기타 공동체 단체와 협력하여 주 정부에 빈곤대처 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빈곤문제에 대처해야 한다”이며http://www.povertyfreesask.ca/ 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Jim Mulvale, Faculty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Regina jim.mulvale@uregina.ca

* 유럽연합: 최소소득 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지난 몇 년간, 유럽 빈곤반대 네트워크 (EAPN)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가계수입조사에 기반한) 최소소득을 도입하는 유럽연합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