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간의 권리, 한국에서도 나래를 펴는가?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27~29 서강대서 열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ㆍ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ㆍ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ㆍ한신대 학술원ㆍ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ㆍ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ㆍ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ㆍ학술단체협의회 등 8개 대학연구소 및 연구단체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서강대 다산관 101호에서 ‘글로벌 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이하 대회)를 공동주최한다.

대회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국제위원회 의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의 교수인 판 빠레이스를 비롯하여 한신대 경제학과의 강남훈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 독일 좌파당의 블라슈케 연구위원 등 기본소득 논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 국내외 최고권위자 총 9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도시나 지방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유아부터 노령층까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 및 현물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로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지구화의 담론과 운동으로 급부상한 ‘기본소득제도’를 다루는 국내 최초의 학술대회이기도 하다.

27일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민중의소리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기존의 사회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심사과정 없이 살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현금 및 현물로 지급되는 명실상부 보편복지라는 점에서 가히 파격적인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학계 및 사회운동에서는 새로운 거시적 대안지구화 담론으로 급부상한 기본소득 논의는 서유럽과 브라질, 아프리카 등에서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대안지구화의 아젠다이다. 2009년 독일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330명의 연방의원 중 30명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를 채택하는 곳은 미국의 알래스카 주와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방이 있다. 그리고 브라질은 연방차원에서 이미 기본소득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만간 전국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몽고 등에서도 기본소득이 조만간 실행될 예정이다. 국내에 기본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학생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무상급식은 현물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판 빠레이스 교수는 “19세기 노예해방, 20세기 보통선거권과 더불어 기본소득은 21세기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09년 초에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 온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 및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의 강남훈 교수, 민주노총의 이수봉 대변인, 사회당의 금민 전 대표 및 최광은 현 대표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 http://cafe.daum.net/basicincome>는 현재 300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7월 초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개최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17번째 지부로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장인 이성백 교수가 전체 진행을 맡았다. 이성백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최초로 발의한 연구자이기도 하다.

개회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인 김세균 교수가 맡는다. 그간 한국의 진보학계를 대표해 온 김세균 교수가 진보의 새로운 담론인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을 열어줄지 기대된다.

1부는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장 강내희 교수가 맡아서 진행하며, 판 빠레이스 교수와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블라슈케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판 빠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 지구화와 이주’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판 빠레이스 교수는 지구화와 이주의 증가로 말미암아, 각국이 자본 및 부자들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하게 되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을 거꾸로 기본소득의 확대를 위한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계기로 1) 일정 한계를 초과하는 탄소배출 국민이 부담하는 재원을 통해 지구적 기본소득의 도입, 2) 유로배당금 같이 초국적인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3) 유입 이주자에게 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유도하면서 기본소득 수혜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 교수는 이주와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도전에 맞서 기본소득의 지구적ㆍ초국가적ㆍ일국적 확장 및 심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안지구화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 주는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유럽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대중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독일에서 대표적인 논객으로 활동 중인 블라슈케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인가 아니면 기본보장인가’라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유사한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하나인 ‘기본보장’의 문제점으로 1) 심사에 따른 관료주의, 2) 사실상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여 주는 저임금 및 콤비임금으로의 전락, 3) 수혜자에 대한 낙인효과 및 인권침해, 4) 노동 강제 등과의 결합 등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며 최저임금 강화와 결합한 충분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으로까지 인간의 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장점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실로 인간의 권리를 비약적으로 확장하려는 주장이기도 하다. 

2부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의 서영표 연구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일본 지부의 코디네이터인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의 야마모리 도루 교수, 사회당의 최광은 대표,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 등 3명이 발표한다. 

야마모리 도루 교수는 발표문에서 ‘싱글맘’이 주체가 된 기본소득 운동을 다룬다. 그는 영국에서 1968년부터 약 20년간 기본소득운동을 해 온 싱글맘의 운동을 소개하면서, 이 운동이 특히 여성주의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본소득운동이 최근 여성주의적인 관심과 강하게 결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는 특히 패트리시아 휴윗 등 주류여성주의자들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싱글맘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노동할 수 없는 여성들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노동하는 여성들조차 남성들과 동등한 임금을 얻으려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리 레이크만, 안젤라 마일스, 린다 크리스치안젠ㆍ루프만 등 캐나다의 여성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여성주의와 기본소득을 결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한 사회당의 최광은 대표는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라는 글을 발표한다. 올해 2월 말 한신대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그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무늬만 걸친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이 기본소득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성을 역설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장애인도 똑같은 국민이므로 기본소득, 기본복지와 같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동일하게 누려야 하며, 비장애인과의 차이를 존중받기 위한 장애인 복지(추가복지)도 사회적 권리로서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운동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 추가복지의 결합을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큰 걸음을 함께 내디딜 때 장애인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운동이 당사자운동, 부문운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운동의 첨단에 설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기본소득과 장애인운동을 결합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인문학과 결합된 기본소득에 관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온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는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곽노완 교수는, 정치공동체의 대표자에 의해서 관료화될 수 있는 공적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며 지구ㆍ국가ㆍ도시와 지방에 겹쳐 있고 모두에게 열린 평등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글로컬아고라’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공간으로서 글로컬아고라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는 ‘글로컬기본소득’을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도시와 지방의 기본소득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돌봄서비스ㆍ공원ㆍ보행자 전용길 등 주로 현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와 지방의 기본소득은, 지방공동체에서 참여예산ㆍ주민소환제ㆍ새로운 지방공동체의 창출 등 직접민주주의적인 글로컬아고라를 위한 운동과 함께 자본주의와 현실사회주의를 모두 넘어 인본주의적인 도시와 지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기본소득을 현물 및 지방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재원을 노동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로 조달하려는 판 빠레이스 교수나 블라슈케 연구위원의 주장에 대해, 곽노완 교수는 노동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는 가능한 한 억제하고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집중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 노동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어 기본소득운동의 주체가 크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곽노완 교수의 비판과 대안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제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판 빠레이스 교수 및 블라슈케 연구위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당일 학술대회에서의 논쟁이 주목된다.

27~29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민중의소리

3부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인 장상환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인적자본의 증권화와 기본소득을 연계시킨 일본 츠쿠바대학의 네안트로 교수, 대구대의 안현효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네안트로 교수는 ‘인적자본 투자와 금융시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년 이후까지 모든 인구의 잠재적 인적자본을 금융시장에서 증권화하여 인적자본 투자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기초한 인적자본 투자 방안은 소득이전에 기초한 기본소득과 상호보완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증권화 방안은 모기지의 증권화 이후 새로운 차원에서 각자의 인간을 담보로 한 투기적인 금융상품의 창안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서 곧바로 소득이전에 기초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반발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적자본의 증권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기본소득에 더욱 적극적인 참가자들로부터 어떤 반향을 얻을지 흥미롭다.

대구대의 안현효 교수는 ‘기본소득과 고 진로(High road) 산업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안현효 교수는 기본소득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방어장치를 부여함으로써 숙련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생산증대.기본소득 증대의 호순환 메커니즘 속에 임금과 생산성이라는 노동의 유인 측면과 아울러 자본의 유인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재의 경제체제에 비해 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낳으며, 산업적으로도 더욱 고도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4부는 학술단체협의회의 전 대표인 호원대의 서유석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의 백승호 교수 및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인 한신대 경제학과의 강남훈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백승호 교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그는, 한국복지패널 3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와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인 수준에서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가 상당 수준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기본소득은, 빈곤율을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까지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고, 지니계수는 약 30%에서 50% 정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연구결과는, 기본소득이 사회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최선의 보편적인 사회복지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남훈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하나를 제시하고,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나미비아, 브라질 등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기본소득이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비증가를 촉진하여 강력한 경제적 승수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크지 않고, 실업함정과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중산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본소득이 특히 정보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가 탄생시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훈 교수의 논의는 안현효 교수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기본소득은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새로운 21세기의 실현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총 9명의 발표가 끝나면 성공회대 석좌교수인 김수행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 전원과 청중 모두가 참가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본소득논의의 든든한 후원자인 세계적인 노장 경제학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논의를 어떻게 끌어갈지 사뭇 기대된다.

대회를 통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학제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논의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거시적 대안 담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년간 기본소득 논의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내부에서도 급성장해왔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대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은 1만원에 판매되고,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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