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장애인 삶의 대안 될까?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기존의 노동,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이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장애인운동이 기본소득 도입의 핵심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최 대표는 먼저 "비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비율이 소득 분위별로 비교할 경우 약 20%에서 60%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 장애인 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2.5%인 반면, 한국은 0.2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추가 장애수당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상, 장애인차량 LPG 지원금 폐지 등으로 오히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이 전보다 약 40% 감소할 것"이라며 "이건 정부가 '적극적 장애인 소득 삭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장애학 이론가인 폴 애벌리의 주장을 인용해 "노동에 기초한 시민권의 보장이 아니라 개별적 노동과 연결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기본 생계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체제가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통합에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운동이 당장 올해부터 도입되는 무늬만 걸친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의 핵심 주체가 된다면 장애인운동은 당사자 운동, 부문운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운동의 첨단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의 개념 대체 필요, 현 시기 적절한 의제인지는 의문"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실장은 "15세 이상 노동가능 연령 장애인의 70% 내외가 노동의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심사와 연령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기본소득은 장애인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정책실장은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전략으로서 가지는 공백이 있고,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중조직이 기본소득을 의제로서 받아 안는데 있어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일단 현재의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계열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기에,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소수일 것"이라며 "노동을 하는 다수자와 노동을 하지 않는 소수자 사이의 부정적인 의미의 분할은 여전히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윤 창출에의 직간접적 기여를 뜻하는 노동의 개념을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기여의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진보정치세력이 집권할 때만 가능한 제도'이므로 집권을 위한 중장기적 운동의 과정에서 현 시기에 적절한 의제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배정학 위원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비용이 필연적으로 절감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조건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인운동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보장 방식과, 장기요양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위원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 등을 강제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내의 차별을 없애려는 그동안의 정책적, 운동적 시도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보장만으로 장애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한정된 복지 자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수철 위원은 먼저 "민주노동당의 경우 정책당대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목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제도 설계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계속 검토 보완키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불로소득의 중과세를 들고 있지만 중과세를 할수록 불로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속적이지 못하며, 토지국유화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또한 국유화와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기본소득이 기존 노동, 복지패러다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원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근원은 한정된 복지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의 토론이 끝난 후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오늘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첫 출발"이라면서 "기본소득은 분명 만병통치약은 아닌 필요조건이며 수많은 제도적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기본소득과 일본의 장애인 운동' 특강을 했던 야마모리 도루(일본 교토 도시샤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일본과 거의 동일하다"라면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하더라도 돌봄 노동(활동보조서비스, 요양서비스 등)은 그만둘 수 없는 노동인데, 아마 저임금 노동 혹은 선의에 의한 노동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