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TmP > 기본소득학교 "해방적 기본소득의 현실적 비전"

기본소득 학교 반장을 맡았던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학교가 2010년 상반기에 약 1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은평을 재선거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총회 등으로 매주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꾸준히 세미나를 진행한 결과 얼마 전 13주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정과 교재를 늦게나마 올리니, 참고하세요~^^

해방적 기본소득의 현실적 비전

강사: 금민(아카데미아 꼬뮤닉스 운영위원장),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주관 : 아카데미아 꼬뮤닉스

후원: 사회당 정치학교, 기본소득 네트워크

문의 : 아카데미아 꼬뮤닉스(02 - 2277- 7950)

개강 일시 : 4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30-10시 (13주-6월말 종강)

장소: 아카데미아 꼬뮤닉스
        (6호선 대흥역과 광흥창역 사이, 플라워25 3층)
        (주소: 서울 마포구 신수동 180-1번지 3층)

수강료 : 26만원(꼬뮤닉스 회원은 50% 할인, 사회당 당원은 15만원)

1. 수업취지:

기 본소득은 노동자·실업자·빈민·생태운동·여성·인권운동·청소녀(년)·노령층·어린이·이주자 등 사회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임. 이는 사회성원 모두에게 최저생계비를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위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구체적인 경제적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희망과 비전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진보운동의 연대를 비약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기본소득의 담론과 실천은 국내외에서 21세기 진보담론의 최대 주제로 급부상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운동분야와 상이한 이론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으며 옹호하는 이유와 비전도 크게 분화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페미니즘, 생태주의,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주의(구좌파), 새로운 꼬뮨주의(신좌파), 자율주의 등에서 각기 다른 이유와 비전에 따라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음. 특히 2010년부터 브라질과 리비아에서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관심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론적·실천적 배경에서, 이 수업은 국내외 기본소득 담론과 실천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소득을 비교분석하며, 나아가 다양한 기존 기본소득모델들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진보의 연대의 확장을 극대화할 새로운 기본소득을 재구성하는 이론적 기초를 쌓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기본소득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놓여있는 기존 기본소득 논의차원을 ‘어떤 기본소득이냐?’라는 문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초를 닦게 될 것임.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세부주제와 내용을 확장함으로써, 이 수업은 기본소득 입문자들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담론과 실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연구와 실천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교재:

1) 강남훈·곽노완·이수봉,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2009

2) 강남훈·곽노완·이수봉 등,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매일노동뉴스, 2010

3) 금민
a. 실질적 자유의 개념과 민주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2010
b.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2009

4) 곽노완
a.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2010
b. 한국형 기본소득운동을 제안하며, 2010
c.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2009
d.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8
e.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2007
f.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2007
g.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2006

5) 김원태, 「마르크스 노동패러다임의 재구성」, 《마르크스주의 연구》2009년 가을호.

6) 앙드레 고르, 『에콜로지카』, 생각의 나무, 2008.

7) Philippe Van Parijs, Marxism recycled, 1993.

8) Philippe 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1995.

9) Yannick Vanderborght·Philippe Van Parijs, Ein Grundeinkommen für alle?

10) BIS(Basic Incom Studies) 게재논문들, 2006 이후.

11)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총회 발표논문들.
- 논문들은 무상제공, 도서는 희망자에 한해 실비구입

3. 강의 계획

1) 강의 방식: 강의, 참가자 발제, 토론을 배합하여 진행

2) 주별 세부 강의 계획

제 1주차: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토 마스 모어부터 토마스 페인과 푸리에 및 맑스, 존 슈트어트 밀, 미드를 거쳐 현대의 판 빠레이스 및 독일의 자유지상주의자 베르너 및 좌파당의 블라쉬케까지 기본소득 주창자들의 논의와 알래스카주·나미비아의 오미타라지역·브라질·리비아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예정인 기본소득제도 소개.

제 2주차: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 및 제도들

네거티브소득세, 프랑스의 사회통합소득(RMI: Tevenu minimum d'insertion), 독일의 기본보장(Grundsicherung) 및 연대시민급여 논의, 콤비임금,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소득과 유사하거나 혼동되는 개념과 기본소득 개념 비교분석.

제 3주차: 기본소득과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고 전적인 노동 안에서의 해방 vs. 포스트주의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탈노동패러다임)으로 갈라지는 현대 좌파 내부의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노동 안에서의 해방+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맑스주의의 복합노동해방론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좌파연대의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가능성을 탐색할 것임.

제 4주차: 기본소득과 여성

남녀 노동분업의 축소에 주안점을 두는 여성주의자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저소득여성노동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남녀 노동분업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반대함. 이에 비해 기본소득으로 가정주부의 경제권 및 저소득여성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남녀 노동분업이 확대되더라도 기본소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성주의자들이 점차 늘고 있음. 이처럼 기본소득은 여성주의 논의에서도 중심주제로 부상하고 있음. 여기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여성주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엘가르테, 앙카 고스(Gheaus), 젤레케, 맥케이 등 여성주의자들의 문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임.

제 5주차: 기본소득과 생태

생태주의자 인 앙드레 고르와 클리브 로드는 기본소득이 생태정치와 연계된다고 주장함. 생태세의 확충을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은 기본소득과 생태를 연계시키는 한 방안임. 그리고 생태계를 수탈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를 넘어서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성장주의와 파국적 경쟁을 벗어나 각자의 자유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의 경제조건이 필요함. 로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대안의 경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여기서는 앙드레 고르와 로드, 크리스텐센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새롭게 연계시킬 가능성을 검토할 것임.

제 6주차: 기본소득과 인권 및 민주주의의 확장

보편적 경제권 및 소득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권담론을 제기하며, 가난한 나라와 약자의 보편적 인권을 기본소득과 연계시키는 페이트맨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확장하면서 분석할 것임.

제 7주차 : 기본소득, 자유, 공유

기본소득과 실질적 자유: 판 빠레이스의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자유, 공유 개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다. 키워드 - 자유의 개념, 자유 지상주의, 자유의 조건, 자유주의와 기본소득 등.

제 8주차: 기본소득과 이주자 문제

이 수업에서는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적 이주자 문제 및 세계자본주의의 국내외적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고, 기본소득이 이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것임. 기본소득이 이주가 문제 해결과 전지구적 정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판 빠레이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이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보다 확장할 것임.

제 9주차: 판 빠레이스, 자본주의적 착취 개념의 확장과 기본소득

판 빠레이스는 자본주의적 착취 개념을 확장하여 불평등한 외모 및 소질, 자산, 자원 등을 포함한 광범한 천부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격차는 모두 착취라고 규정함. 이는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의 확장과 연계되어 있음. 그리고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화를 통해 이러한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판 돈젤라의 논의와 함께 착취 개념의 확장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제 10주차: 맑스의 착취와 수탈 개념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맑스의 자본주의적 착취 개념 및 수탈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함. 특히 판 빠레이스가 간과한 맑스의 수탈 개념과 금융‧부동산 투기소득의 개념을 연계시켜 파악하고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집중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의 가능성과 이행전략을 연계시켜 검토할 것임.

제 11주차: 기본소득과 21세기 꼬뮨주의

기 본소득을 대안사회의 한 축이나 이행전략의 하나로 보는 논자들은 다소 고전적인 사회주의자들(에릭 올린 라이트, 키핑, 캘리니코스 등)과 꼬뮨주의 직행론을 주장하는 신좌파들(네그리, 판 빠레이스)로 크게 대별됨. 그런데 이들의 대안경제모델은 현실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뚜렷한 상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맑스의 유토피아적인 꼬뮨주의 2국면의 상을 수용하고 있음. 여기서는 이들의 일면성을 넘어서서 고전적 사회주의와 신좌파의 꼬뮨주의론을 한 단계 높은 ‘21세기 꼬뮨주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통합하여 검토할 것임.

제 12주차: 기본소득과 이행의 문제

기본소득을 대안경제모델의 한 부분 내지 이행전략으로 보는 고전적 사회주의자들 및 신좌파들은 모두 기본소득을 대안경제의 이행전략이 될 수 있는 다른 계기들, 예를 들면 ‘연기금 사회주의’나 은행사회화 및 신용의 폐기 등과 구체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짐. 또한 기본소득을 통한 이행의 주체형성 및 확장도 이론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도가 실험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제 13주차: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구상들

최근 전지구적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뜨겁게 주목받는 주제로 부상되었음. 여기서는 전지구적 기본소득이 공정한 지구적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이너 미셸의 주장 및 금융지구화에 대한 대안적 벤치마킹으로서 전지구적 기본소득을 제기하는 딤스키와 케스테네츠키의 주장, 그리고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프랭크맨의 논거를 검토하고 확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