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하죠? 모든 클래식이 이처럼 심플한 게 사실이지만 심플하다고 모두 클래식인 건 또 아니란 말씀! 기본소득을 한국의 클래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심플한 정의가 어느 토대 위에서 구성됐는지, 어떤 약점이 있으며, 누구와 경쟁/투쟁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이를 나의 생활에 적용시키려는 꾸준한 응용도 뒤따라와야 하겠죠.
세미나는 총 12주 분량으로, 워밍업 이후 3부분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념과 실전! 12주 완성, 기본소득 >
[Warming-Up 단판세미나] (9/17)
1인 사회의 구성, 쏘로우: <월든> 1장 숲 생활의 경제학
가라타니 고진 <윤리21>
[I부: 간략한 정치사상사]
1) 근대 정치사상의 등장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사1> 18장 마키아벨리
홉스: <정치사상사2> 24장 홉스
핼리팩스,로크: <정치사상사2> 27장 핼리팩스와 로크
2)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철학적 급진주의로서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사2> 32장 자유주의: 철학적 급진주의
근대화된 자유주의: <정치사상사2> 33장 근대화된 자유주의
대의정부론: "자유주의로부터 제한적 민주주의로: 대의정부론"(J.S.밀) <현대민주주의론1(창비)>
다원주의론: "다원주의론의 이론적 기초: 미국 '연방주의 교서'" <현대민주주의론1(창비)> 및 그 비판
3) 직접민주주의
루소의 공동체: <정치사상사2> 29장 공동체의 재발견: 루소
맑스와 민주주의: "맑스의 민주주의론" <현대민주주의론1(창비)>
맑스의 이상사회론: "맑스의 이상사회로니 유토피아 또는 반유토피아(서영조)" <이상국가론>
아나키즘: "아나키즘과 절대공동체: 비일상성의 정치미학(김주성)"<이상국가론>
+앙드레 고르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4) 현대 자유주의 국가
막스베버: "관료지배와 정치적 리더쉽"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막스 베버, 책세상)>
슘페터: "경쟁을 통한 엘리뜨 지배로서의 민주주의(슘페터)" <현대민주주의론1>
로버트 달: "다원적 민주주의(로버트 달)" <현대민주주의론2>
밀턴 프리드만: "시장과 자유" <현대민주주의론1>
페이트만: "참여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론2>
5) 현대민주주의의 쟁점
"자유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데이비드 헬드)" <현대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문지)>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
[II부: 기본소득의이해]
6) 기본소득의 아이디어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강력한 아이디어(필리페 반 빠레이스)" <분배의 재구성> 21-78
"왜 사회적 지분인가?(애커만&알스톳)" <분배의 재구성> 79-110
7) 기본소득의 사례
"기본소득, 세상에 나오다(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3-54
8) 기본소득의 의의와 비판점
"기본소득, 그 뿌리르찾아서"<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장
9) 한국에서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시작하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3장
<사회국가, 한국사회재설계도> 2장
[3부: 대망의 응용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