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강연자, 곽노완, 권문석, 김미정, 김성일, 류청오, 백승호, 안현효, 이수봉 (가나다 순)

1. 운영 관련

-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진 회의,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기획단, 민주노총 기본소득 프로젝트 등이 혼재된 상태 : 당분간은 현행 틀을 유지하고 점차 분화시켜 나간다

- 앞으로 이 모임의 정리와 보고는 ‘권문석’이 맡는다

-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진 회의는 ‘김성일’이 맡는다

- 기본소득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행사일정” 게시판에 올린다

2. 한국사회포럼 ‘기본소득’ 세션

- 2009년 8월 27일(목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대학교

- 자유토론으로 확정된 상태

- ‘권문석’이 기획안을 확정해서 추진한다

- 이수봉, 금 민, 김창보, 백승호, 양의모, 장석준 등이 추천됨

3.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 2010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 단체, 언론, 연구소, 정당들이 추진하는 국제학술대회

- 기획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폭넓은 연대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초청자의 경우 판 빠레이스(벨기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토리 야마모리(일본) 확정 / 수플리시(브라질 상원의원), 키핑(독일 좌파당 부대표) 등 섭외 예정

- 판 빠레이스의 경우 全 지구적 기본소득의 비전에 대해, 야마모리는 새로운 도시사회운동과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할 예정

4. 민주노총 기본소득 프로젝트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9월 30일까지 모든 글 완료

- 백승호 님 개요 제출 : “기본소득의 정치경제적 효과 : 빈곤과 소득 불평등”

- 안현효 님 개요 제출 : “기본소득과 고진로 전략(high road)”

- 사회경제적 효과 팀 : 강남훈, 안현효, 백승호, 권문석 / 노동시간 단축 팀 : 곽노완, 김원태, 강연자, 류청오 / 김미정, 이수봉

5. 세미나

-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 구상”(이명현 저) 발제

저자인 이명현은 워크페어(Workfare)과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결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워크페어는 ‘노동연계복지’인데 한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이다. 워크페어는 실업자 관리에 주목하면서, 실업자가 실망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동유인 정책이다. 노동을 강제하는 형태도 있고 노동과 연관되는 형태도 있다. 유럽의 경우 직업훈련이 중심이 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다. 저자는 워크페어와 기본소득의 결합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지만 세미나 참가자들은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신자유주의 개혁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워크페어는 기본소득과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Basic Income :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Philippe Van Parijs 저) 발제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 판 빠레이스의 글이다.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기본소득이 아닌가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 NIT(Negative Income Tax 부의 소득세) 등을 유사 기본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규정했다.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거주 우선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기본소득은 ‘국적’이 아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6. 다음 모임

- 2009년 8월 10일(월요일) 저녁 6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영등포 로터리 대영빌딩 8층)

- 다른 사람들의 ‘개요’ 검토

- 세미나 : 김원태 님의 논문 / 조광자, 서영희의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 / 일본의 「기본소득 입문」 번역된 텍스트 등

※ 세미나했던 2개의 발제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