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네트워크 2010년 총회 결과


일시: 2010년 12월 28일(화요일) 오후 5시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인문학관 5-201
참석: 강연자, 곽노완, 권문석, 권정임, 금민, 김미정, 김성일, 김태호, 류창표, 류청오, 박병근, 백승호, 신재성, 안현효, 안효상, 임경석, 장시정, 정정숙, 최광은 (강남훈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참석 못함)


1. 자문위원, 대표,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인사
- 금민 운영위원장, 곽노완 학술위원장

2. 운영위원 소개 및 운영위원회 명단 보고
강남훈, 강연자, 곽노완, 권문석, 권정임, 금  민, 김미정, 김용기, 김성일, 김원태, 류청오, 민병근, 백승호, 서정희, 신재성, 심광현, 안현효, 안효상, 양의모, 이명현, 이민섭, 이수봉, 이형진, 임경석, 장석준, 조성희, 최광은

3. 기본소득네트워크 기간 활동 보고

- 2009년
1월 22일 │ ‘기본소득 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월 11일 │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의 대안을 말한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발간
2월 17일 │ 기본소득네트워크 카페(http://cafe.daum.net/basicincome) 개설
5월 12일 │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소득 전략을 중심으로’ 토론회, 진보전략회의(준) (문화연대)
6월 25일 │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과 이행의 문제’ 토론회, 제4회 맑스코뮤날레 (서울시립대)
6월 25일 │ 전체 회원 모임에서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서울시립대)
8월 27일 │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토론회, 한국사회포럼 (서강대)
11월 1일 │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ㆍ사람연대 교육위원회 발간
※ 기본소득네트워크 또는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다수의 토론회, 강연회 등 진행 / 강남훈 대표 등의 여러 운영위원이 각종 강연회, 설명회, 초청 간담회 등 진행 / 여러 단체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 보도 늘어나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프로젝트 진행

- 2010년
1월 26일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수봉, 류청오, 곽노완, 김원태, 강연자, 강남훈, 안현효, 백승호, 권문석, 김미정 등) 발간
1월 27일 │ 기본소득 서울 선언 발표 (600여 명 참여)
1월 27~29일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판 빠레이스, 수플리시, 야마모리 도루, 블라슈케, 네안트로 등 국외 발표자 포함 600여명 참여) (서강대)
2월 5일 │ ‘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 나눔의 집 발간
3월 4일 │ ‘기본소득과 여성 - 기본소득과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 -’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강좌 (서울여성플라자)
3월 27일 │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BIJN) 창립 총회 참가 (한ㆍ일 양국 기본소득네트워크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매년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 (일본 교토 도시샤대)
4월 6일 │ 기본소득 학교 개강 (아카데미아 꼬뮤닉스 주관)
5월 29일 │ ‘기본소득과 대안사회,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인권’ 오필카(Michael Opielka)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 (아카데미아 코뮤닉스)
6월 19일 │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
7월 2일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13차 총회 참가, BIEN 17번째 가맹국으로 인준
8월 19일 │ 제1회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 (서울시립대)
9월 3일 │ 기본소득 특집, 계간지 진보평론 45호(2010년 가을호) 발간
11월 11일 │ ‘G20 대응 민중행동’ 참여
11월 12일 │ ‘세계 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 위기 극복하자’ 성명 발표
11월 15일 │ 월간소식 1호 발행
12월 28일 │ 기본소득네트워크 총회 (서울시립대)
※ 기본소득네트워크 또는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다수의 토론회, 강연회 등 진행 / 강남훈 대표 등의 여러 운영위원이 각종 강연회, 설명회, 초청 간담회 등 진행 / 여러 단체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진행 /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 보도 늘어나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재단 프로젝트(모두를 위한 글로컬 기본소득의 비전) 진행 중

4. 평생회원제도 소개

[평생회원 제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평생회원 제도를 차용한 방식.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취지에 동의하며 20만원의 일시 회비를 납입한 자는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평생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평생회원은 운영위원 등의 피선거권을 가짐. 평생회비는 기본소득네트워크의 기획사업, 일상사업, 유지업무 등의 재정으로 사용되며 내역은 매년 총회에서 공개.

[평생회비 납부 현황] 담당자 소개 및 입금 안내
담당자: 김성일 / 국민은행 591502-04-053562 김성일(기본소득네트워크)

5. 2011년 중점 사업 계획 논의

[학술운동 관련]
- 현재 2개의 프로젝트(민주노총, 연구재단) 진행 중
-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
- 프레카리아트 등의 새로운 노동사회 구성(또는 노동사회 재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 ‘강한 기본소득’(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 증세를 통한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통해 파생되는 조세적 효과, 재정학적 효과에 대한 분석, 이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모델과 금융자본의 재구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중운동 관련]
- 전문적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는 의견
- 칼럼, 기고 등의 현실 운동 계획 필요하다는 의견
- 청년 기본소득 운동은 패러다임 확장 운동이라는 의견
- 기본소득 학교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기본소득 학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결합해 철학, 정책, 개별 의제 등의 순서로 강의안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적 동영상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
- 지금까지는 보고서 또는 결과물 발표 중심의 공부와 교육이 이뤄졌는데,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외국 문헌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

* 총회 결과와 안건지를 HWP 파일로 첨부합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2010년 총회 결과.hwp

 20101228기본소득네트워크총회안건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