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오해와 무지

- 권문석 (사회당 기획위원장)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 2009년 7ㆍ8월 호(통권 89호)(이하 사회진보연대 기관지)에 실린 일부 글들과 관련하여, 본인은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편집인(임필수)에게 이메일을 보내(2009년 7월 9일) 몇몇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자에 의해 도입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기본소득 전략은 완전고용의 불가능성, 수준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의 한계, 강제노동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노동연계복지의 강화 속에서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전략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제 기본소득 정책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기존의 복지제도 대부분을 철폐하고 대신 일정한 소득한계를 정해 그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복지국가의 비효율,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관철된 것이다. 독일이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와 활동이 벌어졌고, 또 신자유주의자에 의해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사례다.”

-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74페이지

실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하다. 브라질은 2010년부터 ‘시민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5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 포함)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은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가 그 기원인데, 빈부 격차가 격심한 브라질에서 볼사 파밀리아는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내고 예방접종을 맞혀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였다.

독일에서, 베르너라는 유명한 자본가가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 또는 주 정부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거나 시행된 사례는 없다.

※ 본인은 사회진보연대 기관지의 이 구절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니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필자의 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