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남구 선언

21세기인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교묘해졌다. 이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에 맞서 대중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힘껏 맞서 싸워왔다. 국민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는데, 자본과 권력은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 한다. 대중은 저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절망의 터널은 그 끝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구도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지만, 그 희망을 현실화할 수단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빈곤과 실업의 덫에 허우적거리고, 열악한 임금노동에 혹사당하는 수많은 대중의 머릿속은 불안, 비관, 냉소로 가득 차 있다.

 인천지역의 문제 또한 비슷하다. 각종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정은 자연과 소통하는 시민들의 삶의 여유까지 파괴하고 있다. 또한 인천대와 인천의료원 통합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보건, 교육을 경쟁과 시장의 논리로 팔아치우려는 시도의 단적인 모습이다. 인천도시축전은 어떠한가? 시민들에게 소중히 쓰여야할 소중한 예산을 쓸데없이 소비하고 있으며, 배다리 문제에서와 같이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는 지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시대를 둘러싼 낡은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대안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이 기본소득의 도입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지렛대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소득으로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도, 분배의 개선만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아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성격은 그것에 기존의 소득들과는 다른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공감하는 우리는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려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적 차원, 국가 단위, 지역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기본소득의 실현을 모색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까지 기울여왔다. 그 소중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04년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브라질에서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비로소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열렸던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현대적인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해왔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인 필립 판 빠레이스와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이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의장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등의 국외 인사들이 방한한 것은 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고무시켰다.

 서울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학술대회와 기본소득 서울 선언은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새로운 대안을 구성하기위한 밑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밑거름은 다시 지역의 대안으로 형성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으로의 대안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지역사회의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지역의 공동체를 재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선언을 넘어 어떻게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기본소득 남구 선언 참가자들이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이러한 답의 주요 구성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기본소득이 대안사회,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가능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성과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남구 선언 참가자들은 우선적으로 만65세 노인과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지역에서 촉발시킬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기본소득 남구선언 참가자 일동

인천사람연대, 사회당 인천시당, 도배봉사단, 동시행복 ‘동행’, 땅처럼넉넉한 학교‘소똥구리’, 인연맺기학교 ‘꿈샘’, 인연맺기학교 ‘놀이터’, 인천여성네트워크, 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작은자야간학교,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이상 12개 단체)

강귀옥, 감금숙, 강미라, 강미영, 강승관, 강시용, 강신유, 강유진, 강재도, 강진수, 강창진, 강향숙, 계근보, 고경모, 고근식, 고명석, 고명철, 고병면, 고병한, 고서분, 고은주, 고정매, 고효숙, 곽순복, 곽순이, 곽정민, 구교현, 구유자, 국승환, 권덕이, 권명세, 권순희, 권영자, 권은희, 길혜숙, 길희진, 김강수, 김경래, 김경진, 김경한, 김경화, 김계한, 김광래, 김광백, 김광식, 김광이, 김광자, 김금순, 김기만, 김기순, 김기택, 김나현, 김남웅, 김남현, 김남희, 김다혜, 김덕중, 김도연, 김동균, 김동식, 김동원, 김동현, 김명문, 김문식,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향, 김미화, 김민석, 김민성, 김보선, 김복년, 김복선, 김봉균, 김봉석, 김상미, 김석환, 김선영, 김성근, 김성동, 김성열, 김성욱, 김소연, 김수남, 김수미, 김수영, 김숙녀, 김순미, 김순분, 김순희, 김아름, 김애숙, 김연정, 김연화, 김영금, 김영민1, 김영민2, 김영선, 김영임, 김영주, 김영철, 김영희, 김옥자, 김옥희, 김용균, 김용렬, 김용배, 김원일, 김원호, 김위순, 김유명, 김윤희, 김은경, 김은정, 김이재, 김익중, 김인숙, 김인아, 김인영, 김인옥, 김정님, 김정숙, 김정순, 김정윤, 김정자, 김종규, 김준상, 김진관, 김진녀, 김진아, 김진한, 김진헌, 김창환, 김춘아, 김춘흥, 김태영, 김태완, 김태운, 김하림, 김학갑, 김행자, 김현정, 김현주, 김형주, 김혜경, 김혜자, 김호진, 김홍규, 김효년, 김효순, 김효열, 김흥록, 김희자, 나명용, 남궁병애, 남상수, 노경희, 노은주, 두준환, 두홍경, 류홍희, 마미덕, 맹성관, 맹은영, 맹형성, 목민진, 문미정, 문상민, 민경철, 민경태, 민경환, 민병준, 민병학, 박경미, 박경자, 박경주, 박길연, 박남희, 박동섭, 박문예, 박미경, 박복순, 박복이, 박삼희, 박상순, 박상철, 박성준, 박성희, 박수녀, 박수정, 박숙자, 박숙희, 박순호, 박승하, 박승희, 박신영, 박영미, 박영숙, 박영순, 박외남, 박용진, 박유강, 박은미, 박은원, 박은자, 박일정, 박재홍, 박정옥, 박정인, 박정재, 박정전, 박정훈, 박정희, 박종윤, 박주은, 박진우, 박춘옥, 박태복, 박평순, 박혜원, 방한별, 방한얼, 방현수, 방현식, 방형숙, 방휘자, 배명선, 배병원, 배일송, 배재성, 배재호, 배종필, 백경애, 백남훈, 백원기, 백인성, 백인철, 백춘열, 백형숙, 변은주, 변태경, 서경자, 서미연, 서민정, 서옥순, 서용석, 서용진, 서정인, 서지형, 서희자, 성해영, 소옥영, 손정민, 손희수, 송명숙, 송민규, 송영섭, 송용진, 송유진, 송이진, 송인숙, 송재건, 송정자, 신석경, 신연화, 신영로, 신영선, 신외현, 신채연, 신현목, 신현정1, 신현정2, 심경선, 심윤보, 심재승, 심재호, 심정수, 심정예, 심현숙, 안귀숙, 안명애, 안명훈, 안석옥, 안영례, 안이슬, 안재현, 안정미, 안혜정, 양경옥, 양광진, 양대석, 양동주, 양미아, 양애란, 양재천, 양주미, 양준호, 양혜련, 엄경은, 엄귀희, 엄순희, 엄정용, 염금순, 오동욱, 오명석, 오시영, 오영미, 오진주, 오천석, 오 청, 오현주, 오혜정, 왕성철, 원대준, 원현식, 위수경, 유동일, 유순영, 유승범, 유영순, 유은미, 유정옥, 유지경, 유향순, 유혜미, 유혜영, 육달순, 윤명훈, 윤미경, 윤성진, 윤순희, 윤영주, 윤옥희, 윤인미, 윤중섭, 윤혜정, 윤희만, 이 강, 이경복, 이경분, 이경선, 이경옥, 이경조, 이경철, 이경호, 이경환, 이계화, 이관국, 이규옥, 이금자, 이길순, 이길재, 이남순, 이대근, 이대범, 이 랑, 이명숙, 이명순, 이명재, 이문기, 이미화, 이민우, 이병모, 이복성, 이복희, 이삼미, 이상식, 이상원, 이상진, 이성림, 이성종, 이수양, 이수자, 이숙희, 이순광, 이순옥, 이순자, 이순택, 이소망, 이승복, 이승숙, 이승연, 이승희, 이애숙, 이연주, 이 영, 이영규, 이영기, 이영준, 이영희, 이용호, 이원길, 이원숙, 이유정, 이은경, 이은석, 이은애, 이은자, 이인철, 이인호, 이자연, 이장섭, 이재상, 이재옥, 이재윤, 이재청, 이재헌, 이정미, 이정민, 이정옥, 이제승, 이제정, 이준웅, 이준이, 이지원, 이지혜, 이지훈, 이진영, 이진용, 이창호, 이탁인, 이태윤, 이하구, 이해림, 이해승, 이해운, 이현경, 이현아, 이형호, 이형훈, 이혜인, 이혜진, 이혜정, 이호진, 이홍우, 이화춘, 이효은, 이흥자, 이희자, 임미순, 임석운, 임선정, 임순득, 임영희, 임윤경, 임은주, 장서진, 장석민, 장송자, 장순자, 장순정, 장안석, 장양근, 장인숙, 장재덕, 장종인, 장준용, 장진욱, 전미나, 전수민, 전종순, 전주애, 전지인, 전 진, 전철만, 전철원, 정경숙1, 정경숙2, 정경순, 정경자, 정귀숙, 정근만, 정동섭, 정동인, 정미숙, 정미영, 정미정, 정민용, 정보현, 정복희, 정복모, 정선주, 정소희, 정순희, 정영수, 정영숙, 정영준, 정옥현, 정완섭, 정우숙, 정원경, 정유숙, 정은광, 정인채, 정일석, 정재우, 정재원, 정지권, 정지호, 정진선, 정해중, 정향균, 정향화, 정현철, 정현호, 정혜연, 정희주, 조규춘, 조미경, 조미숙, 조미영, 조미옥, 조민정, 조신정, 조원분, 조원순, 조은선, 조은애, 조인선, 조일송, 조정화, 조정희, 조춘자, 주도원, 주용현, 주상열, 주재상, 주재영, 주정재, 주혜진, 지정자, 지해숙, 진현준, 차경석, 차경준, 차용훈, 차유나, 차유미, 차지영, 차태일, 차현진, 천상준, 천승환, 최가림, 최경희, 최광숙, 최광식, 최규옥, 최덕미, 최민기, 최병섭, 최선규, 최선녀, 최선미, 최성미, 최성병, 최순단, 최영미, 최영수, 최영숙, 최영준, 최완희, 최유민, 최윤선, 최은숙, 최은정, 최정원, 최종분, 최준호, 최창순, 최태평, 최현숙, 최흥옥, 최희정, 추용수, 하진이, 한광현, 한규진, 한남숙, 한상분, 한상윤, 한상준, 한영미, 한윤석, 허성범, 허용석, 허태행, 허필순, 홍길순, 홍미정, 홍승양, 홍창희, 황도엽, 황석지, 황옥년, 황은희, 황의태, 황희숙,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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