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역 지적 및 수정은 번역 원본이 있는 [블로그 해당 페이지: http://blog.jinbo.net/cheiskra/?cid=1&pid=22]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3차 독일어권 기본소득 회의에 대한 짧은 보고를 우리말로 옮겨 본 것입니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https://www.grundeinkommen.de/27/10/2008/grundeinkommenskongress-in-berlin-fordert-globales-grundeinkomm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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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기본소득 회의, 지구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다

(Grundeinkommenskongress in Berlin fordert globales Grundeinkommen

- Übersetzung vom Deutschen ins Korean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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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7일 | Christoph Schlee

번역: cheiskra at hanmail do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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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 독일어권 기본소득 회의가 베를린에서 600명 이상의 참여로 개최되었다. 주최국들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로부터의 폭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나미비아(Namibia)와 잠비아(Sambia)의 기본소득 파일로트프로젝트들(Grundeinkommenspilotprojekte)의 국제 대표자들 또한 회의에 참여했다. 주최 측인 삼 개국의 아탁-기본소득그룹들(attac-Grundeinkommensgruppen)과 기본소득 네트워크들(Grundeinkommensnetzwerke)은 회의의 대성공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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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원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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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다가오는 금융시장들을 위한 국제적 원조계획을 배경으로, 주최 측은 최소한 또한 높은 결의로, 굶주림과 빈곤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금융시장들 그 자체를 위한 수 조(兆)의 구제로 반박된다. 아프리카-전문가이자 아탁 연구그룹 “모두를 위해 충분한”(Genug für alle)의 구성원인 다그마 파터노가(Dagmar Paternoga)는 빈국들의 기아퇴치를 위한 기본소득을 위해 700억 유로의 금액으로도 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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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GTZ에 의해 후원된 성공적인 잠비아 직접지불-프로젝트에 대한 독일의 지불중단에 관해 완전한 몰이해라고 표명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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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독일어권 기본소득 회의의 참가자들은 GTZ의 잠비아 칼롬모(Kalomo)에서의 사회복지지출(Sozialtransfer)의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영국의 개발원조(Entwicklungszusammenarbeit)에 넘겨진 것에 대해 의아함을 표명한다. 우리는 그에 결부된 협정들의 세부항목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칼롬모의 빈자들이 실제로 갑자기 재정적 원조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GTZ를 통한 칼롬모 프로젝트의 재수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화폐 사회복지지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독일의 개발원조를 통한 모든 이에게 조건 없는 지불에까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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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원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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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30개 이상의 워크숍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조세적이고 사회정치적인 면들, 그러나 또한 인류학적이고 윤리적인 조건들이 논의되었다. 그 외에도 특히 생태학적이고 종교적이며 국제적인 문제제기들이 논의들에서 폭 넓은 자리를 차지했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회의는 아프리카 프로젝트들과 나란히,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서 유럽연합의 역할을 주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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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를 위한 EU차원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EU-위원회에 위임하는 EU-의회의 결의에 고무되어, 아탁-오스트리아의 클라우스 잠보어(Klaus Sambor)는 EU가 유럽연합의 모든 구성국에게 전국적인 기본소득을 국가 경제력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본소득이 전유럽적 사회정책(Sozialpolitik)에 대한 접근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도 모든 나머지의 사회보장비(Sozialleistungen)는 각 국 스스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은 조정세(Ausgleichssteuer)를 통해 재정약국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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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독일어권 나라들의 기본소득-조직들의 성공적인 공동 작업이 지속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대변인 귄터 죌케(Günter Sölke)가 밝혔듯이, 그것을 위해 또한 9월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내년에 더 많은 나라들의 참여 하에서 이어져야 할, ‘기본소득 주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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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rundeinkommens Kongress / 24. - 26. Oktober 2008 Humboldt-Universität Berlin

http://www.grundeinkommen2008.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