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기획안(초안)입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근거해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공문이니,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글 파일로 첨부 파일을 함께 올립니다.

공문을 사용하시고 싶은 단체와 개인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1차 회의

일시: 2009년 12월 17일(목요일) 오후 4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서울 영등포로터리 대영빌딩)

문의: 권문석(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010-4260-6539

 [발송]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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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네트워크

Basic Income Korean Network

주소 : (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62 나경빌딩 11층

전화 : 02-706-0492 / 전송 : 02-706-4118

E-mail : basicincomenet@gmail.com ｜ Homepage : http://cafe.daum.net/basicincome

1.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기본소득(Basic Income) 운동이 한국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이에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제안하며, 별첨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의 : 기본소득네트워크 권문석 010-4260-6539 / basicincomenet@gmail.com

[별첨 1.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기획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010년 1월 27~29일, 서울 서강대학교

1. 목적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운동이 한국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외 운동가들과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함께 기본소득 운동의 지구적 전망을 모색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 개요

제목: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주제: (가안)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일시: 2010년 1월 27~29일 (수요일~금요일)

장소: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주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기본소득네트워크, 그 외주요 참가단체들

후원: 언론사

3. 국외 발표자

수플리시 Eduardo Matarazzo Suplicy ｜ 브라질: PT당(노동자당), 상원 의원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 벨기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국제위원회 의장, 벨기에 루뱅대 교수

야마모리 山森亮 ｜ 일본: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일본 교토 도시사대 교수

블라쉬케 Ronald Blaschke ｜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회원

니안트로 Neantro Saavedra-Rivano ｜ 프랑스: 일본 츠쿠바대 교수, 국제경제학 및 경제수학 전공

하인리히 Michael Heinrich ｜ 독일: 독일 베를린 응용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4. 국내 발표자 (가나다순, 전원全員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강남훈 ｜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곽노완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금   민 ｜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백승호 ｜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현효 ｜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양의모 ｜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수봉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

장석준 ｜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광은 ｜ 사회당 대표

5. 조직 구성

조직위원회: 대회 및 단체, 지역, 부문을 대표하는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가들

기획단: 기획단장, 사무국, 언론홍보팀, 행사기획팀 등으로 구성

1)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강남훈(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조직위원: 공동주최 단체의 대표, 개인

2) 기획단

기획단장: 권문석(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사무국, 언론홍보팀, 행사기획팀 등을 둡니다.

6. 프로그램 (개괄, 별지의 세부 기획안 참조)

1월 27일(수요일) 10:00-18:30

발표: 수플리시, 빠레이스, 야마모리, 블라쉬케 ｜ 금민, 양의모, 이수봉, 장석준, 최광은

사회: 강남훈, 류석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월 28일(목) 10:00-18:30

발표: 빠레이스, 야마모리, 니안트로, 하인리히 ｜ 강남훈, 곽노완, 백승호, 안현효, 최광은

사회: 강내희(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장), 김세균(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이성백(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장) 등

1월 29일(금) 14:00-22:00

공동주최 단체별 행사 - 국외 발표자 초청 강연회 또는 토론회

※ 27일, 28일 프로그램은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와 더불어 진행됩니다.

※ 공동주최 단체는 국외 발표자 중 1명(또는 그 이상)을 따로 활용하여, 독자 강연회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외 발표자 별로 가능한 주제들입니다.

빠레이스: 기본소득 개괄, 지구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와 각국 기본소득의 역사 및 활동, 기본소득과 코뮌주의, 사회정의와 기본소득의 경제철학 등

수플리시: 브라질의 기본소득 도입과 현황, 남미의 기본소득 운동 등

하인리히: 『자본』의 가치론 및 화폐론 논쟁, 21세기 지구화와 금융공황, 새로운 맑스 해석 등

야마모리: 장애인 운동, 도시소수자(이주민과 노숙인)운동, 일본의 기본소득 운동 등

블라쉬케: 독일의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기본소득과 21세기 노동운동 등

니안트로: 금융지구화, 국제 경제와 무역, 경제수학 등

7. 예산안

※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기획안은 추후 제출합니다.

8. 공식 계좌

055201-04-150690 국민은행, 권문석(기본소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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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프로그램 세부 기획안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Basic Income For All!

일시: 2010년 1월 27일(수요일) 10:00-18:30

장소: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공동주최: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사람연대, 사회당, 사회대안포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가나다순, 현재까지 확정된 단체들입니다.)

사회과학아카데미, 아카데미아 코뮤닉스, 진보평론,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민주노동자연대, 전국사무연대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참여연대 등 (섭외 중, 확대 가능)

후원: 한겨레신문사(논의 중), 프로메테우스

전체 진행: 강남훈(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현장 총괄: 권문석(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10:00-10:30 참가 등록

10:30-10:40 개회사 ｜ 류석진(한국: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장)

10:40-11:00 축사 ｜ 빠레이스 Parijs(벨기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 벨기에 루뱅대 교수) ｜ 축사주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확장과 지구적 기본소득

제1부 - 사회: ?

11:00-11:30 이수봉(한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발표주제: 기본소득의 인식론적 기초와 운동적 의미

11:30-12:00 최광은(한국: 사회당 대표) ｜ 발표주제: 한국의 복지, 고용 현황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12:00-14:00 점심 식사

13:10-14:00 기자회견 ｜ 국외 및 국내 발표자 전원 참석

제2부 - 사회: ?

14:00-14:30 장석준(한국: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발표주제: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필수적 수단 - 기본소득

14:30-15:00 양의모(한국: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 ｜ 발표주제: 일본 경제의 소득분배 평등구조와 성장 메커니즘에서 본 기본소득의 유효성

15:00-15:30 야마모리 山森亮(일본: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일본 교토 도시사대 교수) ｜ 발표주제: (가안) 일본의 기본소득 운동

15:30-15:40 휴식

제3부 - 사회: ?

15:40-16:10 수플리시 Suplicy(브라질: PT당(노동자당), 상원 의원) ｜ 발표주제: 브라질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Basic income in Brazil

16:10-16:40 블라쉬케 Blaschke(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회원) ｜ 발표주제: ?

16:40-17:10 금민(한국: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 발표주제: ?

17:10-17:20 휴식

17:20-18:30 종합토론(사회: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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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프로그램 세부 기획안

학술단체 주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Sustainable Utopia and Basic Income in Global Era

일시: 2010년 1월 28일(목요일) 10:00-18:30

장소 :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공동주최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가나다순, 현재까지 확정된 단체들입니다.)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한신대 학술원,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건국대 통일인문학 사업단, 가톨릭대 사회복지연구소 (섭외 중, 확대 가능)

후원 : 한겨레신문사(논의 중)

전체 진행: ?

현장 총괄: 권문석(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10:00-10:30 참가등록

10:30-10:40 개회사 ｜ 김세균(한국: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제1부 - 이주ㆍ기본소득ㆍ유토피아(사회: 강내희,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장)

10:40-11:20 빠레이스 Parijs(벨기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 벨기에 루뱅대 교수) ｜ 발표주제: 기본소득과 이주 흐름의 도전 Basic income and the challenge of migration

11:20-12:00 하인리히 Heinrich(독일: 독일 베를린 응용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주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

12:00-13:00 점심 식사

제2부 - 지구화 시대의 도시와 기본소득(사회: 이성백,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장)

13:00-13:30 야마모리 山森亮(일본: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일본 교토 도시사대 교수) ｜ 발표주제: (가안) 글로벌 시대의 도시 소수자와 기본소득

13:30-13:50 최광은(한국: 사회당 대표) ｜ 발표주제: 기본소득과 장애인

13:50-14:30 곽노완(한국: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 발표주제: 글로벌 아고라와 기본소득 Global agora and basic income

14:30-14:40 휴식

제3부 - 기본소득과 산업정책(사회: ?)

14:40-15:20 니안트로 Neantro(프랑스: 일본 츠쿠바대 교수, 국제경제학 및 경제수학전공) ｜ 발표주제: 인적 자본 투자와 금융시장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Financial Markets

15:20-16:00 안현효(한국: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주제: 기본소득과 고 진로(High Road) 산업정책

16:00-16:10 휴식

제4부 - 21세기 새로운 보편복지 패러다임과 기본소득의 경제적 우월성(사회: ?)

16:10-16:50 백승호(한국: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주제: (가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16:50-17:30 강남훈(한국: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발표주제: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17:30-18:30 종합토론(사회: ?)

19:00-21:00 파티 (서강대 내)

국내외 발표자 전원과 참가자

[별첨 2.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참여와 재정 분담 요청의 건]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1차 회의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조직위원회 참여 단체는 ‘공동주최’에 명기되며, 각 단체의 대표를 조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조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09년 12월 17일(목요일) 오후 4시

장소: 민주노총 (서울 영등포로터리 대영빌딩)

문의: 권문석 010-4260-6539

주요 안건:

1. 사회자 선출

2. 준비 상황 보고

3. 조직위원회 참여단체 및 개인 확인 - 공동주최에 명기

4. 기획안 개괄 논의 (재정 분담도 함께 논의)

5. 기획단 구성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