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8일 열린 토론회 “기본소득과 여성”ⓒ 사회당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본소득과 여성-기본소득과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보화 사회당 정책위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지승경 씨,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 추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미정 부원장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열악한 노동조건 안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돌봄노동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가정노동 내에서의 돌봄노동을 여성이 전담하게 되어 성별분업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일각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인가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남성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 프로메테우스 김성일

그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에서는 “열악한 장시간 노동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를 유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증가 효과는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에게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현재의 성별분업을 극복하는 것이 “기존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성별분업은 돌봄노동의 직접적인 분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돌봄노동의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물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기본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보육, 공공보육의 확충 등이 제도화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화 정책위원은 “노동친화적인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이 남는 시간을 대체로 자기계발 등에 쏟는다”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돌봄 노동의 분담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성별 분업을 고착화한다”는 주장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돌봄노동의 분업으로 연결짓는 사고가 모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돌봄노동을 기피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가 돌봄 등의 시장외 노동에 대해 여성에게 전담을 강요하면서도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왔다는 점을 지목하며, 기본소득이 “돌봄 노동처럼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들을 담론화할 여지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최지승경 씨는 기본소득의 대상이 국가를 넘어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한국인- 남성과 여성, 이주노동자-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등하게 분류되며, 후자로 갈 수록 더 열악한 노동을 감내해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학술대회에서 수플리시가 언급한 ‘기본소득이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남한 국민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북한도 상정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현재 민주노총의 재원모델이 국방비 삭감을 상정하고 있는데, 국방비 삭감에 대해 설득하려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는 국가 혹은 정부를 향해 “보장하라”고 외치는 수세적인 주장보다 좌파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더 운동에 힘이 실리는 방식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는 지난 1월의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린 야마모리 도루의 ‘잊혀진 여성들: 기본소득을 위한 싱글맘들의 잊혀진 투쟁’(원제: Missing Women: The Forgotten Struggles of Single Mothers for Basic Income) 번역문도 함께 실렸다. 이 글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던, 싱글맘(Single Mothers) 중심의 청구인연합(National Federation of Claimants Union)이 한 기본소득 도입 요구 투쟁을 기록한 것이다. 국문 번역은 토론자로 참석한 최지승경 씨가 했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네트워크, 사회당이 주관했으며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