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악순환 ‘기본소득 보장’으로 끊자”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2010.03.19 (금) 오후 6:01

ㆍ日 사상사가 세키 히로노 ‘녹색평론 특집호’서 제안

“정부에서는 4대강 파서 일자리 만들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갈수록 먹고 살기 빠듯해지는 나 같은 사람들에겐 그냥 조건없이 100만원씩 손에 쥐여주면 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서울의 한 택시에서 만난 운전사 김모씨는 요즘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지난 1월 말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참석자들 사이에 공유된 기본소득의 정의는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월 개별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전면 무상급식도 기본소득론의 논리와 닿아있다.

‘기본소득’ 개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도적 배려차원에서부터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요구 투쟁선포식’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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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에 의한 복지론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지는 기본소득 논의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인플레이션 우려 등과 같은 반대논리에 부딪힌다.

최근 녹색평론 111호에 실린 ‘통화제도의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특집은 기존 기본소득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해준다. 일본의 재야 사상사가 세키 히로노(關曠野)는 특집에서 ‘신용의 사회화’와 결부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세키는 생산물 가격의 총합이 노동자의 소득총합보다 항상적으로 높고, 그 간극이 자동화·기계화로 인해 갈수록 벌어질 뿐 아니라 실업까지 강요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으로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가 내놓는 처방은 증세가 아니라 은행과 통화제도의 개혁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이는 ‘이자가 붙어있는 부채’가 지금 같은 항상적 소득 부족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미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는 고전경제학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격에서 은행부채의 변제와 감가상각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노동자 임금은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돈이 생산·소비의 현실과 관계없이 은행의 금융적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융자되는 현실에서 기업은 부채가 누적되고, 노동자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노동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국가는 국·공채를 팔아야 하니 국가 또한 빚더미에 앉는다. 누구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빚’, 즉 ‘환(幻)의 돈’에 의해 돌아가는 경제가 구축된 것이다. 그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이다. 세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모여 금융자본을 제어하는 식의 처방을 내놓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숨길 뿐 지금 같은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따라서 이자가 붙은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에 기초한 ‘부채 경제’와 단절하고 별도의 돈 흐름을 만들어내 사람들의 구매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정부 스스로 ‘공공통화’를 만들어 통용시키는 것. 그는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배당해 만성적 소득부족을 해소하고, 그 사회의 잠재적 생산과 소비능력에 따라 무이자 혹은 초저금리로 융자하자고 제안한다.

세키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다고 말한다. 임금과 기본소득으로 이뤄진 서민들의 소득은 소비로 인해 소매부문으로 이동해 융자된 자금의 변제형태로 국립은행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국립은행에 의한 융자 및 기본소득 지급 형태로 생성된 돈은 소비와 자금변제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 

세키의 논의는 아직 많은 전제가 뒷받침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 대다수가 항상적 위기 속에 살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제안이 전혀 가치 없는 공상에 그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녹색평론의 특집은 이 외에 미국의 전직 재무부 관료 리처드 쿡이 비슷한 논리로 쓴 ‘통화개혁과 국민배당’을 싣고 있다. 세키의 더 상세한 논의는 녹색평론 108호를 참고할 만하다. 녹색평론은 앞으로 계속 신용의 사회화와 기본소득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