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복지체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줄임말이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성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다. 기존의 연금·실업급여·사회부조금·집세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원장 이수봉)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수봉 원장·강남훈 한신대 교수·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저자로 참가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서구와 남미를 중심으로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생활임금(living wage)' 등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인상해 마련한 재원을 전체 구성원에게 배분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기본구상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재사용된다.

저자들은 우리 국민 1인당 400만원에서 9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간 29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물론 기본소득에는 사회구성원들이 내는 세금은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저자들은 "자본주의적인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세제신설로 재원을 마련하면 90%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세금인상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은 실업증가·비정규직 증가·자영업자소득감소 등에 대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며 "경제공황을 야기하는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