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울산시당은 24일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정치단체들에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하고 첫 모임을 오는 9월11일 오후 7시 중구 성남동 페다고지 사무실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당울산시당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해법 모색과 대안운동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사회당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고,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들이 권리로서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편적 복지로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달 지급된다.

2004년부터 반 신자유주의 지구대안운동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결성돼 활동해오고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6개국의 사회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회당울산시당에 따르면 나미비아에서는 작년부터 2년간 오미타라 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2월 ‘기본소득네트워크’ 카페(http://cafe.daum.net/basicincome)가 개설돼 활동해오고 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내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할 예정이며 내년 7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2차 총회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사회당울산시당은 기본소득울산네트워크가 울산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지지자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적 기구이고, 기본소득이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는 단위라며 기본소득 세미나와 강좌, 정보 교류, 회원 대상 소식지 발간 등이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사회당울산시당은 부자증세와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될 경우 절대적 빈곤 철폐와 상대적 빈곤 해소, 내수 확대와 일자리 증가, 자유와 평등 증진,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자 권리 증진, 행정적 비효율성 제거, 성별 분업 감소, 성평등 증진, 범죄율 감소, 청소년 인권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