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넘는 디딤돌”

ㆍ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첫 개최… ‘서울선언’ 채택

구조적 빈곤과 고용없는 저성장 등 전 세계적 위기를 타개할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기본소득네트워크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등 19개 사회운동·학술단체들은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를 개막하고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기본소득은 19세기 노예제 폐지, 20세기 보통선거권 쟁취에 버금가는 21세기 세계사적 과제”라며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어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자 선별적인 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지렛대”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현대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일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브라질 상파울루주 노동자당 상원의원(왼쪽)이 27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번 대회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를 창설한 필립 판 파레이스, 브라질 시민기본소득법 제정의 주역인 브라질 상파울루주 노동자당 상원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 연방연구의원 로날드 블라슈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인 야마모리 도루 등 해외 유명 기본소득 활동가와 연구자도 참여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첫날 강연에서 참가자들은 사회·경제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했다. 

최광은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사회당 대표)은 “한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외된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200만가구의 저소득층이 존재하며 고용상황 역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준 진보신당 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20세기 시민권의 핵심이 보통선거권이었다면 21세기 시민권의 핵심은 다른 요인에 관계 없이 소득을 확보할 권리, 즉 기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의식적 기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사회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노령인구나 청년세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도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의모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구매력의 확대와 안정이 바로 생산력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돈을 분배한다고 해서 그 돈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평등적인 분배구조로 고도성장을 이어갔던 1950~70년대 일본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거나 활발히 정책화 논의를 진행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됐다. 브라질에서는 수플리시 의원이 발의한 단계적인 ‘시민기본소득법’이 2002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하원을 거쳐 2004년 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수플리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절대 빈곤을 퇴치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과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가장 쉬운 해답이 바로 시민기본소득 제도”라며 “한국에서도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제도화한다면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해 대단히 훌륭한 사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날드 블라슈케 독일 좌파당 연구의원은 독일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정책화 논의의 각 주체들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무조건적인 화폐적 급부를 보장받는 것은 국적, 시민권, 성차, 나이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는 지구적 사회권”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8일 ‘글로벌 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이라는 대주제로 계속되며 29일 해외 초청 강사들의 각 단체 순회 강연으로 마무리된다.

기본소득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